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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2018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서부)

1. 2018.03.08. 계약 체결된 ‘2018년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서부’ 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2.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규정에 의하여 아래 선금지급조건 및 선금지급에 따른 붙임 각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2018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서부

나. 계 약 자 : 뉴미래건설 주식회사

다. 계약금액 : ***********************************

라. 신청금액 : ************************************

마. 지급금액 : ************************************

바. 지급방법 : 계좌이체

- 뉴미래건설(주) : **********************

사. 지급(예정)일 : 2018. 04.

아. 예산과목 :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자. 발주(공사) 담당  : 도로보수과 정병구

3. 채권확보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   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      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안부예규제      145호)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4. 선금지급조건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건의 노임지급 및 제경비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선금을      배분하여야 함

다.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   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붙  임 : 선금지급신청서 및 보증서, 계약서 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정동현		관리단속과장	안근		서부도로사업소장	04/26 이학구
협조자	주무관	정병구		도로보수과장	강종훈
시행	관리단속과-40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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