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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련 고시 개정 시행 예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087(2018.04.24.)호 관련입니다.

2.「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개정내용>

가. 2018년 4월 25일 개정 및 시행

나.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 재개 신고시 등록증이 분실 혹은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사유를 적어서 제출 가능

다.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의 이전 없이 영업소 소재지만 이전하는 경우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적합 판정 면제

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의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을 1회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조정

마. 기타 약사 또는 한약사 결격사유관련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설정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가. 2018년 4월 25일 개정, 7월 25일 시행 예정

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 등의 구체적 범위를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고시 등

붙임 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참고-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별표] 의약품분류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3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