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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
(경유)
제목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운영지침 해석관련 질의 회신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796호(2018.2.14) 및 용산구 사회복지과-16716호(2018.4.11.)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과 관련하여 무료급식단체의 정부관리양곡 공급대상자 지정요건의 해석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지침

○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무료급식용 2.공급대상

- 결식아동·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주2회이상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무료급식단체(개인·단체·기관), ~

- 최근(지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급식을 실시해 온 무료급식단체, ~

나. 질의내용

○ 위의 지침에서 정한 무료급식의 주2회이상과 최근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급식을 실시해 온 무료급식단체를 해석함에 있어

1) 무료급식의 횟수와 기간이 해당 자치구 관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2) 무료급식에 대한 지역적 기준을 전국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예) (신규)공급대상자가 과거 수 년 동안 무료급식을 전국적으로 주8회이상 하고 있으나,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관내에서는 주2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 지침상의 주2회이상 및 최근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급식을 실시해 온 무료급식단체로 보아 공급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붙임  관련 질의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경희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04/25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622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1 무교로청사 3층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hkchoic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