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452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홍영철	민화영	박경환		04/25 조인동
협 조

20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계획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근로자들의 노동관계법령 등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자료 확보 및 노동권익 지키기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노동정책과-4142, ’15.4.28.)

○ 20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공정경제과-3130, ’18.2.27.)

□ 현황 및 필요성

○ ‘17년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근로기준 준수에 대한 인식 여전히 부족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8.3%, 연차휴가 미인지 19.8%, 퇴직금 미인지 13.8%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편의점 등 일부 업종 근로자 지속적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

-  '18년 근로인식 조사시 노동관계법령 집중 홍보 필요

○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노동권익 침해 상존

- 최저임금 준수율 전년 대비 소폭 감소(△0.7%)

○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노동현장의 실태자료 수집 필요

-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인식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필요

- 교육, 홍보 등 예방적 근로조건 보호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Ⅱ		2017년 추진실적

□ 소규모 사업장 근로인식 조사 실시 : ’17. 5월 ~ 11월

(단위:명)

총계	커피 전문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기기소매업	제과점	미용실	편의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3,444	752	444	469	490	325	634	330

□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조사대상 소규모사업장의 대상 근로자들은 여성(65.1%)이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20대(54.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무경력은 1~6개월(33%)이 가장 많고, 고용형태는 시간제(43.9%)가 많음

○ 조사결과 대체로 최저임금 지급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6.5%),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미교부된 사례가 있었으나(11.2%), 88.3%가 작성하고 있음

○ 항목별 미인지도는 △연차휴가(19.8%) △퇴직금(13.8%) △휴게시간(9.4%) △주휴수당(8.8%)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편의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의 평균 미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연번	구 분	조 사 결 과
①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2,796(81.2%)		작성 후 미교부 243(7.1%)		미작성 385(11.2%)	무응답 20(0.5%)
②	최저임금 준수	준수 3,323(96.5%)		미준수 113(3.3%)			무응답 8(0.2%)
③	최저임금 안내문 게시	게시 3,091(89.8%)		미게시 266(7.7%)			무응답 87(2.5%)
④	휴게시간 인지	인지 3,108(90.3%)		미부여 324(9.4%)			무응답 12(0.3%)
⑤	휴게시간 보장	보장 2,866(83.2%)		미보장 539(15.7%)			무응답 39(1.1%)
⑥	임급지급 원칙 인지	인지 3,288(95.5%)		미인지 149(4.3%)			무응답 7(0.2%)
⑦	임금지급 원칙 준수	준수 3,349(97.2%)		미준수 48(1.4%)			무응답 47(1.4%)
⑧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 2,247(65.2%)		게시 355(10.3%)		미게시 815(23.8%)	무응답 27(0.7%)
⑨	초과근무수당	인지 3,198(92.8%)		미인지 236(6.9%)			무응답 10(0.3%)
⑩	연차휴가	인지 2,741(79.6%)		미인지 681(19.8%)			무응답 22(0.6%)
⑪	주휴수당 인지	인지 2,911(84.5%)		미인지 302(8.8%)			무응답 231(6.7%)
⑫	주휴수당 수령	수령 2,321(67.4%)		미수령 834(24.2%)			무응답 289(8.4%)
⑬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인지 2,743(79.6%)		미인지 475(13.8%)			무응답 226(6.6%)
⑭	노동관계법 미인지 사유	홍보부족 1,409(40.9%)	교육부족 549(15.9%)		근로자 무관심 671(19.5%)	사업주 미숙지 633(18.4%)	무응답 182(5.3%)

Ⅲ		2018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 기 간 : ’18. 5 ~ 11월 (7개월) ○ 참여인원 : 10명 (모니터링 요원) ○ 대 상 : 서울시 전역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 中 3,500여 개소 조사 및 근로인식 개선 홍보 ○ 활동내용 : 최저임금, 각종수당 등 노동관계법령 인식조사 및 홍보

□ 추진방법

○ 위촉된 모니터링요원이 사업장 현장방문하여 설문조사 등 시행

- 해당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를 통한 근로인식조사(설문지내용 별첨)

- 모니터링 요원 1인당 2~3개 자치구 담당

○ 노동정책과 제작 홍보물 배부로 노동관계법령 홍보 추진

- 「서울시민·청소년 노동권리수첩」책자배부 및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련 사업 홍보를 병행하여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리 인식 개선 도모

- 권리침해 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옴부즈만제도, 노동권리 보호관 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물 배포

○ 설문항목 : ’17년과 동일

○ 대상별 실태조사 일정(안)

월별	실태조사 업종	사업장 개수(서울시 소재)
5월	커피전문점	14,625개소
6월	화장품판매점	6,234개소
7월	통신기기 소매업(스마트폰 판매점)	4,550개소
8월	제과점(패스트푸드점)	3,923개소
9월	미용업	16,821개소
10월	편의점	7,028개소
11월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301개소

※ 2015년 기준 서울시 사업체조사보고서(사업장 수가 많은 업종 중 선정)

□ 모니터링 요원별 조사지역

연번	이름	모니터링단 주소	활동지역
1	차철현	노원구	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2	이을선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3	최순화	도봉구	도봉구, 강북구
4	안희순	도봉구	용산구, 동작구
5	김길영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6	최진억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7	문무순	은평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8	박정훈	강서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9	김경희	종로구	구로구, 금천구
10	김영미	서대문구	중 구, 성동구

□ 설문조사 결과 활용계획

○ 서울시 사업장·지역별 근로인식 실태 구축을 통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정책추진 등 기초자료로 활용

○ 2019년 「서울시민·청소년 노동권리수첩」제작 등 홍보자료 활용

Ⅳ		행 정 사 항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 모니터링 활동비는 활동실적을 검토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

- 지급기준 : 1개소당 12천원(1인기준 월 600천원 상한)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임금체불 모니터링 요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18.4.6.(기실시)

- 모니터링 사업 취지 설명 및 조사·홍보 방법 교육

- 모니터링 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비 지급 관련 사항 안내 등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실태 모니터링 시행 : ’18. 5~11월

○ ’18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조사 결과보고 : ’19. 4월

붙 임 : 근로인식 조사 설문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 소규모 사업장 근로인식 설문조사	개인별 응답용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지는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조사 내용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셔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때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바로 응답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 )월 ( )일
의뢰 기관	서울시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담당관 ☎ 담당 : 홍영철 주무관(Tel. 2133-5420, Fax.2133-0709)
조사 기관	모니터링 담당 :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사 업 체	업 종 : ① 커피전문점 ② 화장품판매점 ③ 통신기기소매업 ④ 제과점 또는 패스트푸드점 ⑤ 미용업 ⑥ 편의점 ⑦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업체명(상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 동)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시간제(아르바이트)
현 사업장 근무기간	① 1~6개월 ② 6개월~1년미만 ③ 1~2년 ④ 2~3년 ⑤ 3년 이상

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셨나요?

( 2012년부터 1인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서면근로계약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① 작성해서 교부 받음    ②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못함   ③ 작성하지 않음

2. 현재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습니까?

(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

①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

3.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 사용자는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① 게시되어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안내 받았다.  ② 게시되어 있지 않고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4. 휴게시간 보장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 - 통상 근무시간 중에 있는 식사시간입니다.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었다

5.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①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

6. 임금지급 원칙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임금은 통화(현금)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 지급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었다

7.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① 제대로 받고 있다     ②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8. 성희롱 예방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나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육 받은 적 있음     ② 게시되어 있음      ③ 교육 받은 적 없고 게시되어 있지도 않음

9~10번 문항은 전체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근로자에만 해당됩니다.

9. 초과근무수당 및 가산임금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연장근로ㆍ야간근로(밤 10시 - 새벽 6시)ㆍ휴일근로 시, 시간당 50%의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었다

10. 연차휴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그 다음달에 1일 사용 가능하고, 2년 미만자는 입사한 첫 해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총 15일 사용 가능합니다.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었다

11~13번 문항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1주일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었다

12.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①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

13.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제나 격일 근무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었다

14. 위 문항들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택1)

① 홍보 부족  ② 교육 부재  ③ 근로자의 무관심  ④ 사업주의 미숙지 및 미통보

15. 서울시 근로자 노동권익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다면 간략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