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017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최영미	배선희		04/25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지방분권개헌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 계획

2018. 4.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분권개헌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 계획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    하고자 언론사와 함께하는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행 사 개 요

일    시 : 2018. 4.27.(금) 11:00~13: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주    제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실행방안

□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위상강화(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대 담 자 : 국회의원, 시의원,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6명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소요예산 : 금3,000천원

Ⅱ		세부추진계획(안)

주요행사 : 언론사와 함께하는 전문가 좌담회, 오찬

□ 동아일보에서 3회에 걸쳐 기획보도 예정

- 1,2차 보도 : 지방분권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4월말)

- 3차 보도 : 전문가 초청 좌담회 주요 내용 (5월초)

토 론 자

□ 좌 장 : 신원철(지방분권TF 단장)

□ 토 론 : 전현희(국회의원), 길진균(동아일보 논설위원), 이기우(지방 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 김태영(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손혁재(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행사일정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1:00~12:00(60')	◦ 지방분권 실행방안 좌담	좌 장 (지방분권TF단장)
12:00~13:00(60')	◦ 오 찬	목련홀
13:00	◦ 폐 회

좌담회 주요 논의내용(안)

□ 지방의회에서 바라본 개헌안의 아쉬운 점

□ 지방의회중심의 지방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의회법 등 지방자치관련 법률 제정의 의미

□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방분권

□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중심으로

□ 언론에서 바라본 지방분권의 관점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3,000,000원

□ 수당 및 원고료  6명× 300,000원              = 1,800,000원

□ 장소 대관료(플래카드 등)                       = 1,200,000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Ⅳ		행 정 사 항

외부 전문가 패널 확정	18.4.20까지

언론사 기획보도 일정 협의	18.4.20까지

언론 좌담회 주요내용 기획보도 실시	18.5.1(예정)

전문가초청 좌담회 주요 참석자 현황

□ 전문가 : 6명(국회의원 1,시의원 1,외부전문가 3, 언론사 1)

연 번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 고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 (서대문1, 더불어민주당)	좌 장
	신 원 철
2		국회의원(강남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공동발의(대표 의원)	패 널 1
	전 현 희
3		*****************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 널 2
	이 기 우
4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패 널 3
	김 태 영
5		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대표 ********************** ******************** ***************	패 널 4
	손 혁 재
6		언론사***********	패 널 5
	길 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