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7152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동수		안규홍		04/24 김영수
협 조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관련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체결 검토 보고

2018. 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 관련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검토 보고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신기술·특허 권리자와의 협약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규정

❍ 특정제품(공법) 심사위원회 세부 시행방안(개선)[토목부-26882('17.12.2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추진경위

❍ '17. 4. 10. :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7. 4. 10. : 특정공법 선정결과 보고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8. 2. 28. :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용역

❍ '18. 3.  6. : 특정공법 선정결과 보고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용역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대상공법 : 교량상부 구조물 보강공법

- 심의일시 : 2017. 4. 10.(월)14:00

- 심의공법 : FRP ROD 보수보강공법, 역사다리꼴 탄소막대 매립공법, 코스렘공법

선정공법 :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 매일종합건설㈜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설계 용역

- 대상공법 : 단일기초 기초공법(굴착방법)

- 심의일시 : 2018. 2. 28.(수)14:00

- 심의공법 : RCD공법, 심초공법

- 선정공법 : 심초공법 - 삼보E&C㈜

□ 협약체결 법률자문

❍ 자 문 자 : 법률지원담당관

❍ 자문내용 : 특허증에 권리자가 다수로 등록된 경우 모든 권리자와 협약을 체결해야하는 여부

❍ 자문결과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코스렘공법(교량상부 구조물 보강공법) : 별도의견 없음(권리자 모두  협약서에 서명)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설계 심초공법(단일기초 기초공법)

: 특허권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행 가능한 내용(협약 제3조 제2항)과 단독으로 이행 가능한 내용(협약 제4조 제1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제외해야 할 것(권리자 2명 중 1명만 협약서에 서명)

□ 협약체결

❍ 특정제품(공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공법)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와 협약 체결 - 특허 통상실시권자는 협약 제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양식(붙임1)에 의거 보수보강 공법은 신기술 ․ 특허 공법 사용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심초공법은 협약서 제3조 제2항을 삭제 후 공동서명

□ 향후일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전용실시권자에 송부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 및 설계 감리자에게 통보

붙임  1.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특허 협약체결 요청 공문, 협약서(안),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각 1부.

2. 심초공법 특허 협약체결 요청, 협약서(안),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각 1부.

3. 법률자문 의뢰 및 결과 1부.

4.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신기술사용 협약서(안) 1부.

5. 심초공법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