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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대하여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언업무 대행 대상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와 무관하게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르면‘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서는 제1호.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2호.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제3호.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상에는 대수선도 포함되는지 ?

: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9조제1항 제1호에 따라‘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해당 대수선이‘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사항이라면 업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하나의 대지에 2동의 건축물이 각각 대수선 및 증축할 경우에 각각 업무대행 대상건축물로 보는지 또는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지에 대하여

: 위 문의하신 사항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운용사항으로 현지현황, 사실관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당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었길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24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