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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행정업무규정 개정 가능여부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행정업무규정” 중 보수지급 기준 및 회의수당 관련 규정 개정 가능 여부

【주요 개정내용】

· 제18조(보수지급 기준 등) : 상여금을 ‘월급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조합장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100% 지급(첫 지급시기 일할계산) 및 사업 수익 증가 10%한도 내에서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 지급 가능

· 제20조(회의수당 등) : 상근 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지급, ‘참석수당’을   ‘출석수당’으로 변경하여 ‘제1호 안건 가결전부터 회의 종료때까지 출석인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결의시 60% 지급’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서울시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제1호에 따르면, “제16조 내지 제21조는 확정하여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질의하신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18조(『서울시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은 조합에서 임의로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없음.

- 특히,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상 수익구조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의 객관적 기준, 평가방법 및 검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5.6.18. 『서울시 표준 행정업무규정』규정 개정시 명문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투명· 공정한 조합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다만, 해당 조항들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현실성과 동떨어지고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추후 우리시에서 동 규정 개정시 조합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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