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164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결재
이숙종		유정심		04/24 배형우
협 조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및 유지관리 용역사 대상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

점검 및 교육일시

2018. 4. 20. (금) 14:00 ~ 16:00 (시청 복지정책과 회의실)

점검 및 교관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및 유지관리 용역 서울시 사업담당자

대상

본 용역 참여 직원 전원

교육제목

개인정보 위·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제약사항(COR-003), 보안요구사항 (SER-001~7)

보안점검내용

및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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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위반사항없음

교육 내용

주요내용	비 고
IT외주인력이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IT외주용역 유형별 사고사례 및 보안 위협
위·수탁 관련 개인정보 관리방안 및 위반사례 개인정보 수탁자가 꼭 지켜야할 보안 수칙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위·수탁자 준수사항 - 수탁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 개인정보 위·수탁 관련 위반사례 -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 신고제도 등
과업지시서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타 보안관리점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