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279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홍영철	출장	박경환		04/20 조인동
협 조

2017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 보고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 보고

편의점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조사목적

-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근로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근거 : 2017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공정경제과-119(’17.4.4.)]

○ 조사대상 :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7개 업종 3,444명)

○ 조사기간 : ’17. 5월~ ’17. 11월

○ 조 사 자 : 민생침해 임금체불분야 모니터링단 10명

○ 추진방법

- 근로인식조사 : 해당 사업장 방문 1:1 근로자 개별 설문조사

- 대시민홍보 : 노동권리수첩 및 표준근로계약서 배부로 노동관련지식 전파

○ 조사내용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원칙,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 인지도 등

<사업장 유형별 조사 인원>

(단위:명)

총계	커피 전문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기기소매업	제과점	미용실	편의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3,444	752	444	469	490	325	634	330

2		조사결과

1. 조사총괄

□ 조사 응답자 현황(총 3,444명)

구 분		인 원	구성비	비 고
성 별	남자	1,131	32.8%
	여자	2,241	65.1%
	미표시	72	2.1%
연 령	10대	20	0.6%
	20대	1,892	54.9%
	30대	946	27.5%
	40대	317	9.2%
	50대 이상	191	5.5%
	무응답	78	2.3%
고용형태	정규직	1,254	36.4%
	계약직	528	15.3%
	시간제	1,511	43.9%
	무응답	151	4.4%
근무경력	1~6개월	1,156	33.6%
	6개월~1년	896	26.0%
	1~2년	642	18.6%
	2~3년	277	8.0%
	3년이상	302	8.8%
	무응답	171	5.0%

□ 설문조사결과 총평

	< 총 평 >
❐ 조사대상 소규모사업장의 대상 근로자들은 여성(65.1%)이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20대(54.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무경력은 1~6개월(33%)이 가장 많고, 고용형태는 시간제(43.9%)가 많음 ❐ 조사결과 대체로 최저임금 지급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6.5%),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미교부된 사례가 있었으나(11.2%), 88.3%가 작성하고 있음 ❐ 항목별 미인지도는 △연차휴가(19.8%) △퇴직금(13.8%) △휴게시간(9.4%) △주휴수당(8.8%)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편의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의 평균 미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근로자 대상 필수 노동관계법령 및 지식에 대한 홍보·교육 및 계도 추진

2. 항목별 조사결과                     * 연도별 조사자료 별도 붙임

(단위 : 명)

연번	구 분	조 사 결 과
①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2,796(81.2%)		작성 후 미교부 243(7.1%)		미작성 385(11.2%)	무응답 20(0.5%)
②	최저임금 준수	준수 3,323(96.5%)		미준수 113(3.3%)			무응답 8(0.2%)
③	최저임금 안내문 게시	게시 3,091(89.8%)		미게시 266(7.7%)			무응답 87(2.5%)
④	휴게시간 인지	인지 3,108(90.3%)		미부여 324(9.4%)			무응답 12(0.3%)
⑤	휴게시간 보장	보장 2,866(83.2%)		미보장 539(15.7%)			무응답 39(1.1%)
⑥	임급지급 원칙 인지	인지 3,288(95.5%)		미인지 149(4.3%)			무응답 7(0.2%)
⑦	임금지급 원칙 준수	준수 3,349(97.2%)		미준수 48(1.4%)			무응답 47(1.4%)
⑧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 2,247(65.2%)		게시 355(10.3%)		미게시 815(23.8%)	무응답 27(0.7%)
⑨	초과근무수당	인지 3,198(92.8%)		미인지 236(6.9%)			무응답 10(0.3%)
⑩	연차휴가	인지 2,741(79.6%)		미인지 681(19.8%)			무응답 22(0.6%)
⑪	주휴수당 인지	인지 2,911(84.5%)		미인지 302(8.8%)			무응답 231(6.7%)
⑫	주휴수당 수령	수령 2,321(67.4%)		미수령 834(24.2%)			무응답 289(8.4%)
⑬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인지 2,743(79.6%)		미인지 475(13.8%)			무응답 226(6.6%)
⑭	노동관계법 미인지 사유	홍보부족 1,409(40.9%)	교육부족 549(15.9%)		근로자 무관심 671(19.5%)	사업주 미숙지 633(18.4%)	무응답 182(5.3%)

① 근로계약서 작성

□ 조사결과 : 작성 ·교부 2,796명(81.2%), 작성·미교부243명(7.1%), 미작성 385명(11.2%)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작성·교부	작성·미교부	미작성	무응답
합 계	3,444명	2,796명(81.2%)	243명(7.1%)	385명(11.2%)	20명(0.5%)
커피전문점	752명	645명(85.8%)	41명(5.5%)	64명(8.5%)	2명(0.2%)
화장품판매점	443명	391명(88.3%)	25명(5.6%)	24명(5.4%)	3명(0.7%)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391명(83.4%)	38명(8.1%)	35명(7.5%)	5명(1.0%)
제과점	489명	430명(87.9%)	27명(5.5%)	30명(6.1%)	2명(0.5%)
미용업	326명	241명(73.9%)	29명(8.9%)	53명(16.3%)	3명(0.9%)
편의점	635명	501명(78.9%)	53명(8.3%)	78명(12.3%)	3명(0.5%)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197명(59.7%)	30명(9.1%)	101명(30.6%)	2명(0.6%)

· 근로계약서를 대부분 작성하고 있었으며,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작성 후 미교부 사례 다소 있음(7.1%)

- 근로계약서 미작성 : (’16년)13.4% → (’17년)11.2%

② 최저임금 준수 (2017년도 최저임금 : 6,470원)

□ 조사결과 : 준수 3,323명(96.5%), 미준수 113명(3.3%)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준수	미준수	무응답
합 계	3,444	3,323(96.5%)	113명(3.3%)	8(0.2%)
커피전문점	752명	744명(98.9%)	8명(1.1%)	-
화장품판매점	443명	434명(98.0%)	9명(2.0%)	-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45명(94.9%)	21명(4.5%)	3명(0.6%)
제과점	489명	481명(98.4%)	6명(1.2%)	2명(0.4%)
미용업	326명	301명(92.3%)	24명(7.4%)	1명(0.3%)
편의점	635명	607명(95.6%)	27명(4.4%)	1명(0.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311명(94.2%)	18명(5.5%)	1명(0.3%)

· 근로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전년도 (97.2%)대비 소폭 감소(0.7%↓)

· 미용업 종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 답변율이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③ 최저임금 안내문 게시 여부

□ 조사결과 : 게시 3,091명(89.9%), 미게시 266명(7.7%)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게시	미게시	무응답
합 계	3,444	3,091명(89.8%)	266명(7.7%)	87명(2.5%)
커피전문점	752명	659명(87.6%)	36명(4.8%)	57명(7.6%)
화장품판매점	443명	409명(92.4%)	29명(6.5%)	5명(1.1%)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11명(87.6%)	54명(11.5%)	4명(0.9%)
제과점	489명	478명(97.8%)	6명(1.2%)	5명(1.0%)
미용업	326명	292명(89.6%)	32명(9.8%)	2명(0.6%)
편의점	635명	591명(93.1%)	39명(6.1%)	5명(0.8%)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251명(76.1%)	70명(21.2%)	9명(2.7%)

· 응답자 7.7%가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거나 안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분식 및 김밥 전문점 부문이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④ 휴게시간 인지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조사결과 : 인지 3,108명(90.3%), 미인지 324명(9.4%)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무응답
합 계	3,444	3,108명(90.3%)	324명(9.4%)	12명(0.3%)
커피전문점	752명	716명(95.2%)	33명(4.4%)	3명(0.4%)
화장품판매점	443명	416명(93.9%)	27명(6.1%)	-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11명(87.7%)	56명(11.9%)	2명(0.4%)
제과점	489명	463명(94.7%)	25명(5.1%)	1명(0.2%)
미용업	326명	275명(84.4%)	50명(15.3%)	1명(0.3%)
편의점	635명	558명(87.9%)	74명(11.7%)	3명(0.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269명(81.5%)	59명(17.9%)	2명(0.6%)

· 휴게시간 인지도는 전년도와 큰 차이 없었으며, 근로자 중 9.4%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⑤ 휴게시간 보장  여부

□ 조사결과 : 보장 2,866명(83.2%), 미보장 539명(15.7%)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보장	미보장	무응답
합 계	3,444	2,866명(83.2%)	539명(15.7%)	39명(1.1%)
커피전문점	752명	642명(85.4%)	86명(11.4%)	24명(3.2%)
화장품판매점	443명	398명(89.8%)	42명(9.5%)	3명(0.7%)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04명(86.1%)	65명(13.9%)	-
제과점	489명	423명(86.5%)	62명(12.7%)	4명(0.8%)
미용업	326명	269명(82.5%)	57명(17.5%)	-
편의점	635명	471명(74.2%)	160명(25.2%)	4명(0.6%)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259명(78.5%)	67명(20.3%)	4명(1.2%)

· 응답자의 15.7%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 특히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3%로 나타났음

⑥ 임금지급원칙 (통화로, 본인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직접 전액 지급)

□ 조사결과 : 인지 3,288명(95.5%), 미인지 149명(4.3%)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무응답
합 계	3,444	3,288명(95.5%)	149명(4.3%)	7명(0.2%)
커피전문점	752명	723명(96.2%)	28명(3.7%)	1명(0.1%)
화장품판매점	443명	424명(95.7%)	18명(4.1%)	1명(0.2%)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47명(95.3%)	22명(4.7%)	-
제과점	489명	477명(97.6%)	10명(2.0%)	2명(0.4%)
미용업	326명	313명(96.0%)	13명(4.0%)	-
편의점	635명	593명(93.4%)	39명(6.1%)	3명(0.5%)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311명(94.2%)	19명(5.8%)	-

· 임금지급원칙은 모든 업종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⑦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준수 3,349명(97.2%), 미준수 48명(1.4%)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준수	미준수	무응답
합 계	3,444	3,349명(97.2%)	48명(1.4%)	47명(1.4%)
커피전문점	752명	718명(95.5%)	8명(1.0%)	26명(3.5%)
화장품판매점	443명	434명(98.0%)	7명(1.5%)	2명(0.5%)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52명(96.4%)	8명(1.7%)	9명(1.9%)
제과점	489명	480명(98.2%)	6명(1.2%)	3명(0.6%)
미용업	326명	316명(96.9%)	7명(2.2%)	3명(0.9%)
편의점	635명	628명(98.9%)	5명(0.8%)	2명(0.3%)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321명(97.3%)	7명(2.1%)	2명(0.6%)

· 대부분 임금지급원칙 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⑧ 성희롱 예방 (10명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및 홍보물 게시로 예방교육 대체)

□ 조사결과 : 교육 2,247명(65.2%), 게시 355명(10.3%), 미게시 815명(23.8%)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교육	게 시	미게시	무응답
합 계	3,444	2247명( 65.2%)	355명(10.3%)	815명(23.8%)	27명(0.7%)
커피전문점	752명	507명(67.4%)	91명(12.1%)	151명(20.0%)	3명(0.5%)
화장품판매점	443명	295명(66.5%)	38명(8.6%)	107명(24.3%)	3명(0.6%)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324명(69.1%)	28명(5.9%)	113명(24.2%)	4명(0.8%)
제과점	489명	357명(73.0%)	57명(11.6%)	72명(14.8%)	3명(0.6%)
미용업	326명	223명(68.4%)	24명(7.3%)	77명(23.7%)	2명(0.6%)
편의점	635명	366명(57.6%)	86명(13.5%)	174명(27.5%)	9명(1.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175명(53.0%)	31명(9.4%)	121명(36.7%)	3명(0.9%)

· 설문조사 보완(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응답란 삽입)하여 조사한 결과 미게시율이 전년도(46.3%)에 비해 22.5% 낮아졌음

· 분식 및 김밥전문점의 경우 미게시율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⑨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 조사결과 : 인지 3,198명(92.8%), 미인지 236명(6.9%)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무응답
합 계	3,444	3198명(92.8%)	236명(6.9%)	10명(0.3%)
커피전문점	752명	717명(95.3%)	32명(4.3%)	3명(0.4%)
화장품판매점	443명	407명(91.9%)	34명(7.7%)	2명(0.4%)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29명(91.5%)	39명(8.3%)	1명(0.2%)
제과점	489명	473명(96.7%)	15명(3.1%)	1명(0.2%)
미용업	326명	287명(88.0%)	39명(12.0%)	(0.0%)
편의점	635명	591명(93.1%)	43명(6.7%)	1명(0.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294명(89.1%)	34명(10.3%)	2명(0.6%)

· 인지도는 전년대비 3.6% 향상되었으나, 미용업, 분식 및 김밥전문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⑩ 연차휴가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 조사결과 : 인지 2,741명(79.6%), 미인지 681명(19.8%)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무응답
합 계	3,444	2741명(79.6%)	681명(19.8%)	22명(0.6%)
커피전문점	752명	600명(79.8%)	144명(19.1%)	8명(1.1%)
화장품판매점	443명	360명(81.3%)	81명(18.2%)	2명(0.5%)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08명(87.0%)	59명(12.6%)	2명(0.4%)
제과점	489명	405명(82.8%)	82명(16.8%)	2명(0.4%)
미용업	326명	259명(79.4%)	66명(20.3%)	1명(0.3%)
편의점	635명	471명(74.2%)	160명(25.2%)	4명(0.6%)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238명(72.1%)	89명(27.0%)	3명(0.9%)

· 인지도는 전년대비 6.5% 향상되었으나, 다른 설문항목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하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에 해당>

⑪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간 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 존재)

□ 조사결과 : 인지 2,911명(84.5%), 미인지 302명(8.8%)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무응답
합 계	3,444	2911명(84.5%)	302명(8.8%)	231명(6.7%)
커피전문점	752명	649명(86.3%)	34명(4.5%)	69명(9.2%)
화장품판매점	443명	393명(88.7%)	32명(7.2%)	18명(4.1%)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14명(88.3%)	40명(8.5%)	15명(3.2%)
제과점	489명	444명(90.8%)	17명(3.5%)	28명(5.7%)
미용업	326명	276명(84.7%)	47명(14.4%)	3명(0.9%)
편의점	635명	497명(78.3%)	52명(8.2%)	86명(13.5%)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238명(72.1%)	80명(24.3%)	12명(3.6%)

· 미인지도는 전년에 비해 6.1% 낮아졌으나

· 인지도가 타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 필요

⑫ 주휴수당 수령 여부

□ 조사결과 : 받음 2,321명(67.4%), 못받음 834명(24.2%)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받고 있음	못받고 있음	무응답
합 계	3,444	2321명(67.4%)	834명(24.2%)	289명(8.4%)
커피전문점	752명	529명(70.3%)	128명(17.1%)	96명(12.6%)
화장품판매점	443명	326명(73.6%)	90명(20.3%)	27명(6.1%)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344명(73.3%)	107명(22.9%)	18명(3.8%)
제과점	489명	363명(74.2%)	94명(19.3%)	32명(6.5%)
미용업	326명	233명(71.5%)	87명(26.7%)	6명(1.8%)
편의점	635명	329명(51.8%)	216명(34.0%)	90명(14.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197명(59.7%)	112명(33.9%)	21명(6.4%)

· 응답자의 24.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 특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가 15.4%에 이르고 있음

⑬ 퇴직금 (1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임)

□ 조사결과 : 2,743명(79.6%), 미인지 475명(13.8%)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인지	미인지	무응답
합 계	3,444	2743명(79.6%)	475명(13.8%)	226명(6.6%)
커피전문점	752명	604명(80.3%)	83명(11.1%)	65명(8.6%)
화장품판매점	443명	364명(82.2%)	61명(13.8%)	18명(4.1%)
통신기기 소매업	469명	405명(86.4%)	48명(10.2%)	16명(3.4%)
제과점	489명	418명(85.5%)	44명(9.0%)	27명(5.5%)
미용업	326명	273명(83.7%)	50명(15.4%)	3명(0.9%)
편의점	635명	444명(69.9%)	108명(17.0%)	83명(13.1%)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30명	235명(71.2%)	81명(24.6%)	14명(4.2%)

· 퇴직금은 아르바이트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 숙지 필요하나 인지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⑭ 설문항목과 관련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사유

□ 조사결과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홍보 부족	교육부재	근로자 무관심	사업주 미숙지	무응답
합 계	3,444	1409명(40.9%)	549명(15.9%)	671명(19.5%)	633명(18.4%)	182명(5.3%)
커피전문점	752명	264명(35.1%)	130명(17.3%)	153명(20.3%)	159명(21.2%)	46명(6.1%)
화장품판매점	443명	173명(39.1%)	75명(16.8%)	80명(18.1%)	89명(20.1%)	26명(5.9%)
통신기기	469명	201명(42.9%)	50명(10.6%)	108명(23.0%)	95명(20.3%)	15명(3.2%)
제과점	489명	166명(33.9%)	99명(20.2%)	106명(21.7%)	85명(17.5%)	33명(6.7%)
미용업	326명	174명(53.4%)	36명(10.7%)	58명(17.8%)	46명(14.1%)	13명(4.0%)
편의점	635명	294명(46.3%)	97명(15.3%)	110명(17.3%)	108명(17.0%)	26명(4.1%)
분식 및 김밥	330명	137명(41.5%)	63명(19.1%)	56명(17.0%)	51명(15.4%)	23명(7.0%)

·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충분이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는 ① 홍보 부족,

② 근로자 무관심, ③ 사업주의 미숙지 및 미통보, ④ 교육부재 순으로 나타나

근로관계법령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업종별 인지도 조사결과

○ 조사결과 업종별로 근로인식 인지도가 전년대비 대체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편의점, 분식·김밥전문점업은 전년대비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타 업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조사

<업종별 인지도 실태>

업종	인지도 평균 (전년도)	미인지도 평균
커피전문점	88.9% (86.1%)	7.9%
화장품판매점	89.0% (87.4%)	9.5%
통신기기 소매업	89.4% (90.7%)	9.4%
제과점	91.4% (85.7%)	6.6%
미용업	86.0% (83.8%)	13.6%
편의점	82.8% (78.5%)	12.5%
분식 및 김밥 전문점	80.0% (72.2%)	12.5%

※ 근로계약서 작성, 성희롱예방 및 최저임금 준수 등 인지도 무관 항목은 제외

4. 기타 의견 정리결과

○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감독 및 제도개선 : 62

○ 시급 또는 최저임금 인상 : 39건

○ 근무환경 개선 : 29건

○ 근로자들이 세부내용에 대해 알기 쉽도록 교육 필요 : 22건

○ 적극적인 홍보 필요 : 21건

○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야간 수당 지급 및 인상 : 16건

○ 기타 노사간 상호이해 및 고객태도 개선 필요 : 16건

3		조사결과 대책

□ 취약 업종 대책

○ 분식·김밥전문점업(80%), 편의점업(82.8%)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노동법령 인지도가 매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식품위생교육 시 노동교육 병행 실시 협조 요청

⇒ 필요시 市 강사 파견 등 지원

□ 노동권리인식 홍보·교육 강화

○ 노동정책 및 노동관계법 홍보 강화

-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제작･배포 : 6,000부

-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제작･배포: 10,000부

-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 제작･배포 : 2,500부

○ 노동정책 및 노동관계법 교육 지속 추진

- 서울노동아카데미 지속 운영 : ’18년 220회 운영

○ 소규모 사업장 마을노무사 컨설팅 확대 : 264개소(’17년) → 300개소(’18년)

Ⅳ		향후 계획

○ 2017년 설문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 ’18. 4월

○ 2018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계획 수립 : ’18. 4월

○ 모니터링 요원 교육 : ’18. 4월

- 모니터링요원 선정 : 10명(공정경제과 선발 완료)

○ 2018년 소규모사업장 설문조사 실시 : ’18. 5월 ~ 11월

【붙 임】

□ 소규모사업자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7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 조 사 자 : 민생침해 임금체불분야 모니터링단 10명

○ 조사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

□ 연도별 설문조사 결과 요약(4개년도)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인지	미인지	인지	미인지	인지	미인지	인지	미인지
근로계약서 작성	3,039명 (88.3%)	385명 (11.2%)	2,968명 (85.3%)	469명 (13.5%)	2,979명 (83%)	552명 (15%)	2,156명 (80%)	508명 (19%)
최저임금 지급	3,323명 (96.5%)	113명 (3.3%)	3,385명 (97.25%	77명 (2.2%)	3,441명 (96%)	133명 (4%)	2,593명 (96%)	86명 (3%)
휴게시간 부여	2,866명 (83.2%)	539명 (15.7%)	3,126명 (89.8%)	341명 (9.8%)	3,021명 (84%)	559명 (16%)	2,070명 (87%)	321명 (13%)
임금지급 원칙	3,288명 (95.5%)	149명 (4.3%)	3,353명 (96.3%)	101명 (2.9%)	3,354명 (93%)	221명 (6%)	2,525명 (94%)	158명 (6%)
초과근무수당	3,198명 (92.8%)	236명 (6.9%)	2,754명 (89.2%)	334명 (10.8%)	2,926명 (81%)	627명 (17%)	1,897명 (88%)	252명 (12%)
연차휴가	2,741명 (79.6%)	681명 (19.8%)	2,246명 (73.1%)	826명 (26.9%)	2,657명 (74%)	858 (24%)	1,552명 (79%)	424 (21%)
주휴수당	2,911명 (84.5%)	302명 (8.8%)	2,939명 (84.4%)	519명 (14.9%)	2,811명 (78%)	771명 (21%)	2,079명 (77%)	608명 (23%)
퇴직금	2,743명 (79.6%)	475명 (13.8%)	2,768명 (79.5%)	674명 (19.4%)	2,942명 (82%)	618명 (17%)	2,082명 (77%)	590명 (22%)
성희롱 예방 (홍보물 게시)	2,602명 (75.5%)	815명 (23.8%)	1,809명 (51.9%)	1,610명 (46.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