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552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시우	한정무	한병용	강맹훈		전결 04/19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주무관			박진일
	주무관			김택환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심포지엄 개최결과 보고

2018. 04.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참여 추진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참여 추진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작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심포지엄 개최결과 보고

전통시장과 배후주거지를 상호 연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도시재생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포지엄 개최결과

□ 행사개요

❍ 일 시: 2018.4.12.(목) 14:00~17:3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3층)

❍ 참 석: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전문가, 시의원, 일반시민 및 공무원(시 및 자치구) 등 200여 명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방안 정책제언 및 토론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프로그램 진행사항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개회 20’	14:00~14:0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전희원 아나운서
	14:03~14:05	2′	□시장님인사말	영상메세지
	14:05~14:20	15′	□축사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주제 발표 60’	14:20~14:45	25′	□발제 1 - 지역관리회사를 통한 근린상권 재생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14:45~15:00	15′	□발제 2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추진방안	한병용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
	14:00~15:20	20′	□발제 3 - 광주 송정역시장 재생 사례 및 지역발전 방안	김영관 현대카드(주) 차장
휴식	15:20~15:30	10′
종합토론 90’	15:30~17:10	70′	□종합토론	-좌 장-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석주 서울시 의원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연구원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17:10~17:30	20′	□질의응답 및 폐회

□ 심포지엄 주제 및 토론 발표내용

구분	발표자		발표요지
	성명	사진
주제 발표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지역관리 회사를 통한 자립형 근린상권 재생 방안」 - 전통시장 연계 재생시 공공의 단순 지원보다 자립형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관리회사제 도입 필요
	한병용 도시활성화과장		○「서울의 골목길 재생정책 방향」 - 그간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넘어 전통시장과 배후 주거지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지역중심 공간으로 복원
	김영관 현대카드(주) 차장		○「광주 송정역시장 재생사례 및 지역발전방안」 - 대형마트가 가질 수 없는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 등 강점을 발굴·강화하는 비대칭 전략을 통하여 성공을 이룬 1913광주송정역시장 재생사례 소개
정책 토론 좌장 구자훈 교수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		○ 전통시장 활성화는 자체 완결적이 아닌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접근 필요 주제로 토론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 시장과 마을 구성원의 재능 공유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과 안전·위생 등 기반 조성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실행방안을 주제로 토론
	김 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연구원		○ 시범사업은 기획이 중요하므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고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주제로 토론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통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있음을 유념 하고 청년층을 이용객으로 보는 사고의 전환 필요 라는 주제로 토론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을 위한 다양한 과제 제시를 주제로 토론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 과거 시장이 지역의 중심공간에서 기능하였던 것처럼 미래사회의 지역중심 필요기능을 파악하여 시장공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주제로 토론

□ 심포지엄 행사사진

2		심포지엄 주요의견

	정책토론 주요의견
▸ 시장 관련 지역재생은 시장과 지역주민의 교류와 소통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함 ▸ 시장 지역의 구성원 이해관계 얼개와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 ▸ 공공 주도 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심포지엄 토론자별 주요의견

❍ 좌  장: 구자훈(한양대학교 교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군산 영화시장 사례에서 적용한 지역관리회사를 통한 자립형 근린재생 방안과, 서울시의 시장과 배후주거지를 상호 연계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추진방안, 현대카드(주)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시행한 광주 송정역시장은 지역재생 사례에 관한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

- 발표 순서: 이석주, 오형은, 김현, 김형균, 장남종, 김갑성

❍ 토론자: 이석주(서울시 의원)

- 시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특성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필요

- 시장정비사업은 용적률 특례에 따라 나홀로 아파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대규모점포 설치 의무와 용적률 규정 등에 대한 법령 개정 검토로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중심이 되고 상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장과 기존시설 일부를 청년층 주거시설로 활용하여 청년층 유입 필요

- 시범사업지 선정에는 임차상인에 대한 상생 협약이나 시장정비 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 여부를 선정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토론자: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대표)

- 쇠퇴하는 전통시장을 마트가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전통시장이 사회적 관계안에서 만남, 휴식, 축제의 장으로서 일상생활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공동체 거점으로서 주민 교류의 회복이 필요

- 지역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데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이 가진 재능의 교환을 통해서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일본 도쿄도의 아모르도와 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출자한 회사가 학교급식, 도시락 택배, 청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과후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상인과 지역주민의 재능 교류를 통하여 지역재생을 이룸

- 시설 개선보다는 프로그램과 상인·주민간 관계형성을 먼저 추진해야 함

- 시장 상인들이 아케이드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은 노후되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보다는 야간조명, 안전시설, 화재예방시설 등 기반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 토론자: 김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연구원)

- 시장 중심의 상인으로 한정되던 정책 수요자 개념을 지역주민과 상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회의 활동이나 상가의 역할 증대

- 여러 가지 사업들의 방향성에 대하여 긴호흡으로 고민하고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획단계가 가장 중요함

- 관이 주도하고 민간의 활력을 끌어들여서 진행하는 민관 협력체계 필요

❍ 토론자: 김형균(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시장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됨, 노련한 전문가를 통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

- 청년 유입을 시장활성화를 위한 보완재로 보는 시각을 넘어 전통시장의 주 소비층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전통시장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며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한 협치기구 조성 필요

- 전통시장 연계 도시재생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이외 또 다른 유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가 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 토론자: 장남종(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시장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350여 개의 모든 시장을 살릴수는 없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시장을 지역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공간 등 조성 필요

- 일률적인 아케이드 설치방식 보다는 장소성, 역사성 회복을 통한 스토리텔링 필요하고 디자인이 중요함

- 과잉 시설투자는 과잉 운영비를 낳는 폐혜가 있으며, 장기 비전을 상인들이 만들기는 어려울 것임

- 그간 시장활성화 사업은 사업을 하고 떠나는 구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성에 대한 고민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을 전문가들이 고민해야함

❍ 토론자: 김갑성(연세대학교 교수)

- 시장연계 사업지 선별에서 구성원이 대를 물려 가게를 이어갈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살리되 그렇지 않은 시장의 경우 다시 고민이 필요

- 과거 전통시장이 지역중심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은 단순 유통기능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통의 중심 기능이 담겨 있었기 때문임. 미래사회에서 지역중심 공간에 무엇이 필요한 기능인지에 대한 검토후 사업에 적용 필요

- 지역관리회사 사업시행 초기부터 도입하여야 성공할 수 있음

□ 청중 질의응답

❍ 청중1(강북종합시장 대표이사)

- 강북종합시장의 경우 시장이 쇠퇴하여 현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후에는 과거 강북종합시장이 수행하던 도매기능을 회복시키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단위 농협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재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례가 있음

❍ 청중2(개발사업관리자-재생과 반대되는 대규모 정비사업 업무 진행)

- 재생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회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군산시장에서 지역관리회사를 하셨다고 하니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고 싶음

○ 질의답변(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군산 지역관리회사의 경우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바로 전 단계임. 재생 지역은 거래와 임대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일차적으로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개의 건물들을 건물주들과 협상을 통해 묶어서 계약함으로써 임차료를 낮춤.

CRC(지역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poration), CDC(비영리 개발회사- Community Development Coporation) 등 서울시 사례는 너무 공공성에 치중되었다고 생각함.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공간 뿐 아니라 경영이나 경제, 자금 흐름이나 재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군산 영화시장은 전통시장의 장소성은 갖고 있지만 시장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장소성을 살리면서 체험이나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지역관리회사의 경우에도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던 기능들이 시장 내부로 들어오는 것으로 유도하였기 때문에 상인회가 지역관리회사를 만든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임. 즉, 상인회가 역할을 맡지만 지역 브랜딩과 지역적 관리 등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였음

❍ 청중3(단국대학교 창업학과 학생)

- 전통시장의 불편함은 이미 알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얘기해도 개선이 안되는 상황임

- 청년창업 상인들의 경우 공공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

- 청년상인을 모집하고 급하게 자리를 찾다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형성되어 1년 지원이 끝나면 청년들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움

- 사업이 끝났을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문

○ 질의답변(김영관 현대카드 차장)

광주송정역 시장에서 청년창업자 모집시 사전설명회를 갖는 등 신중을 기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음.

이런 자리가 많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에 치중되어 아쉬움. 결과론적으로 한단계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없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음

❍ 좌장: 구자훈(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 결과 정책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과 성공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다양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공공에서 청년창업자 참여 프로그램 도입시 그들의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까지도 고민을 해야함

- 제도나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

3		언론 보도사항

□ 언론보도사항

합 계	인터넷		TV 방송		신문지면
15	14		-		1

4		심포지엄 추진 성과

□ 주요 성과

○ 우리시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사업 추진방안의 대외 공유 및 홍보

○ 시범사업의 접근방안 및 추진체계에 대한 관련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의견 수렴

○ 의견 제기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적용

5		행정사항

□ 사업비 정산

○ 사 업 명: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심포지엄

- 예산과목: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 집행내역: 13,674,100원

① 행사 진행비: **********

(단위:원)

항 목		주 요 내 용	금 액
1.인쇄 디자인	디자인비	현수막, 포스터, 자료집 외 기타제작물	*********
	현수막	대형현수막(설치 및 철수 포함)	*******
	배너	X배너 제작(3개)	********
	심포지엄 책자	책자 200부	**********
	포스터 제작	포스터 제작 50부	*******
	소계		*********
2.홍보비	동영상 제작	촬영 기사 및 파일 전달, 편집	*********
	사회자	행사진행 사회자	*******
	소계		*********
소 계			*********
부 가 세		10%	*******
합 계			*********

② 발제자 및 토론자 연사비: **********

○ 발제자: ********

- 참석수당: ***********************

- 교 통 비: ********

·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산-서울 왕복)

· 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연구원: ******(대전-서울 왕복)

○ 좌장 및 토론자: **********

- 토론주제 작성 및 사전검토 비용: ***********************

- 심포지엄 참석토론 비용: ***********************

③ 음료 및 다과 등 운영비: **********

□ 심포지엄 참석 직원 학습시간(3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6		향후계획

○ 시범사업 추진 변경계획 수립: ‘18. 5월

- 시범사업지 확대: 1개소 → 2개소

○ 시범사업 공모계획 수립: ‘18. 6월

■ 1. 심포지엄 포스터 사본 1부.

2. 심포지엄 자료집 책자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