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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관리 철저

1. 최근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운반하기로 계약한 업체중 일부가 폐기물처리신고자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거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업자의 난립으로 수거업체의 과다 경쟁이 유발되어 공동주택 납입 단가상승 또는 재활용품이 부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품 수집·운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줘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68조 제2항 제1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있고, 제46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는 제66조 제2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필요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관 공조)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체 공개입찰 공고시 동 내용을 반영토록하고,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하청금지 조항을 삽입하게 함으로써 재활용품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공동주택부서
주무관	이경주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4/18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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