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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가족과-14467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여성복지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이혜정	강은주	김호형	04/24 박성도
협 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018년『성별영향분석평가』시행 계획

2018. 4.

복지문화국

여 성 가 족 과

2018년『성별영향분석평가』시행 계획

법령·계획·사업 등 구정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여성가족부)

□ ‘18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계획

Ⅱ		사 업 개 요

구 분	내 용
평가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평가대상	▸ 법령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계획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사업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홍보 : 구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사업
평가시기	▸ 법령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 ▸ 계획 :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부서 협의 전까지 중 가장 빠른 시기 ▸ 사업 : 예산서 작성 전(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 홍보 : 홍보물 시안 확정 전
평가지표	법령(4개), 계획(4개), 사업(6개), 홍보(3)
제출시기	▸ 법령·계획·홍보 : 연중 ▸ 사업 : 7월말
평가반영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반영(법 제9조)
평가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시스템 : http://gia.mogef.go.kr)

Ⅲ		2017년 추진 실적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60	31	-	29
1. 제외대상			14	14	-	-
평가 대상	2. 원안동의		10	10	-	-
	3. 자체개선		25	1	-	24
	4. 개선의견		11	6	-	5
	반영결과	계	11	6	-	5
		수 용	3	1	-	2
		불 수 용	3	3	-	-
		일부수용	5	2	-	3
		중 단	-	-	-	-
4. 기타(미완료 등)			-	-	-	-

Ⅳ		추 진 계 획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대상 :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

	< 제외 대상 >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물,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 물품,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 ▸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및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분석평가 시기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전까지 실시

※ 전면 재개정 및 제정법령의 경우, 컨설팅 기간이 최소 2주 소요

□ 분석평가 절차

❍ 해당 부서는 제·개정되는 조례·규칙 입법예고 전 분석평가책임관(여성가족과)에게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의뢰 : 전 부서 평가의뢰 절차 안내문 기 발송(여성가족과-2630, 18.1.26)

❍ 분석평가 시행

【 분석평가 제외대상 】

체크리스트 작성ㆍ제출	⇨	작성제외법령 여부 통보
법안 입안 시 제외법령 선정기준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요 내용 기재 후 제출 *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 통보(15일 이내)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해당부서

▸ ‘작성제외법령’으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법령이 아닌 경우, 분석평가 작성대상 절차 진행

【 분석평가 작성대상 】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 작성ㆍ제출	⇨	검토의견 통보*
법령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 전문가 검토의견 컨설팅 의뢰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해당부서

⇨	반영계획 제출	⇨	반영계획 관리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검토의견 결과가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분석평가 지표

항 목	점검 point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 여부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 표현 여부 □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 표현 여부 □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 표현 여부
성별특성	□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 여부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 고려 명시 여부 □ 위워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여부
성별 통계	□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실,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 명시 여부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대상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 붙임 3 참조

	< 제외 대상 >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등

□ 분석평가 시기 :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또는 부서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실시

□ 분석평가 절차

❍ 해당 부서는 계획안 수립시 분석평가책임관(여성가족과)에게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

❍ 분석평가 시행

【 분석평가 제외대상 】

체크리스트 작성ㆍ제출	⇨	작성제외계획 여부 통보
계획 수립안 마련 시 제외계획 선정기준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요 내용 기재 후 제출 * 계획안 첨부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 통보(30일 이내)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해당부서

▸ ‘작성제외계획’으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계획이 아닌 경우, 분석평가 작성대상 절차 진행

【 분석평가 작성대상 】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 작성ㆍ제출	⇨	검토의견 통보*
계획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계획안 첨부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 전문가 검토의견 컨설팅 의뢰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해당부서

⇨	반영계획 제출	⇨	반영계획 관리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계획 확정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검토의견 결과가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분석평가 지표

항 목		점검 point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목표 부합 여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 여부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 발생 여부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사업수혜자 성별 형평성 여부 □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 반영 여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 신설·수정 등 개선방안 제시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대상 :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제외 대상 >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분석평가 시기 :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산서 작성 전 실시  (7월말까지,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 분석평가 추진일정

❍ 대상과제 선정 : ‘18. 5월 한

- 선정 절차 : 선정기준에 따라 과제목록 작성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과제 적절성에 대해 컨설팅 요청 → 성북구 성평등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 과제 선정수 : 18개 이상(신규 13개 이상, 기존 5개)

※ 2018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에 따라 신규과제 13개 이상 발굴

※ 신규과제 : 최근 2년간 평가하지 않은 과제

※ 기존과제 : 2017년 평가한 사업 중 개선의견이 있는 사업

	< 선정 기준 >
▸ 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성평등 목표 및 지역 성평등지수 향상 등과 관련된 사업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추가 제안 ∙ 단체장 공약사업, 기관주요 핵심사업 ∙ 2018년 성인지예산서의 ‘자치단체특화 사업’중 2016년도에 분석하지 않은 사업 ∙ 2018년 성인지예산서 사업에서 성별수혜격차가 나타난 사업 ∙ 정책개선된 ‘법령’ 관련 사업

❍ 대상과제 담당자 교육 및 대면컨설팅 실시 : ‘18. 7월 한

- 분석평가서 작성 교육 및 1:1 전문가 대면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평가 추진

- 교육 및 컨설팅은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지원

❍ 대상과제 분석평가 시행 : ‘18. 12월 한

【 분석평가 제외대상 】

체크리스트 작성ㆍ제출	⇨	작성제외사업 여부 통보
체크리스트의 제외사업 선정기준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요 내용 기재 후 제출 * 사업계획서 첨부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 통보(15일 이내)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해당부서

▸ ‘작성제외사업’으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분석평가 작성대상 절차 진행

【 분석평가 작성대상 】⇒ 각 단계에서 전문가 컨설팅 의뢰 가능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 작성ㆍ제출 (‘18. 5~7월)	⇨	검토의견 통보* (‘18. 8~10월)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첨부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 전문가 검토의견 컨설팅 의뢰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해당부서

⇨	반영계획 제출 (‘18. 12월)	⇨	반영계획 관리 (‘19~)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 검토의견 결과가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성북구 젠더거버넌스 운영 ◈

○ 젠더거버넌스란 : 성인지 관점으로 지역 주민과 자치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체계

○ 주요역할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점 정책 모니터링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중점 사업을 선정하여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정책개선 사례 발굴·관리

※ 서울시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와 협력

□ 분석평가 지표

항목		점검 point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 발생 여부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사업수혜자 성별 형평성 여부 □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 반영 여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여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법령(지침)	□ 법령(지침 포함) 개선 방안 마련
	예산	□ 성인지 예산 반영 마련
	사업	□ 사업내용ㆍ수행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홍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 분석평가 대상 : 구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든 홍보사업

□ 분석평가 시기 : 홍보물 시안 결정 전

□ 분석평가 절차

❍ 여성가족과 의뢰요청 없이 해당부서에서 GIA시스템을 통해 검토의뢰

⇒ 여성가족부에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에서 분석평가 지원

❍ 분석평가 시행 : 체크리스트 없음

분석평가 작성ㆍ제출	⇨	검토의견 통보*
홍보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 * 홍보물시안 파일 첨부 ※ 전문가 검토의견 컨설팅 의뢰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해당부서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해당부서

⇨	반영계획 제출	⇨	반영계획 관리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해당부서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검토의견 결과가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분석평가 지표

항목	점검 point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등장인물의 구성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여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 성차별적 언어표현 여부, 특정 성 비하 묘사 여부 □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 지 여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배제되어 있는 여부

Ⅴ		행 정 사 항

□ 기획예산과

❍ 2018년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안내 협조

❍ 2019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인지 예산 반영

❍ 각종 통계자료 작성시 성별 분리 통계 및 성인지 통계 작성 협조

□ 전 부서

❍ 모든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2017~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의 추진 및 반영실적 점검 협조

-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업무 협조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시행 철저

❍ 각 부서 모든 사업추진 시 정책수혜자의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

붙임  1.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1부.

2.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1부

3.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