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취소 절차 안내

1. 동작구 어르신청소년과-9970(2018.4.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대하여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018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 계획」

□ 인증취소

○ 인증취소 절차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시에 제출

시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가능

시는 취소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자치구는 시설에 개별 통보

「2018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 15P」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4/24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7419	/	13youn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