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593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조효숙	서인석		백운석		정광현		04/24 代정광현
협 조
	교통운영과장					代최진경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20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계획

2018. 4.

도 시 교 통 본 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20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계획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공동협력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구현.

Ⅰ		개 요

□ 평가개요

○ 사업근거 :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호)

○ 대상기간 : 2017. 10. 1. ~ 2018. 9. 30.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 평가항목 : 1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세부지표(붙임2 참조)

○ 평가방법 : 절대평가(기준 점수 80점 이상 균등지급)

○ 기준점수 : 80점[3개년 평균(71) 및 전년도 평균(81)·최저점(74) 고려 선정]

○ 지원금액 : 700백만원

□ 추진방향

○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유기적 협력 필요 사업 지표반영

○ 평가지표 단순화, 절대평가 시행, 수상구 제한 폐지로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최대 수상 자치구(기준점수 이상시 최대 25개구 가능), 평가지표 단순화(20개 세부지표)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정성평가 위원회 운영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정성평가 위원회 설치(외부 3명, 내부 2명, 개별 평가 후 합산평균)

Ⅱ		세부평가 계획

□ 주요 변경사항

□『걷는 도시, 서울』종합계획 달성을 위한 직접사업 신규 지표(4개) 반영

- 도로교통 소통개선(6점), 교통신호기 개선(6점) : 2개 지표 중 택 1(자치구 의견 반영)

-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정비(6점), 주차정보 정확도(3점)

□ 절대평가 100% 시행에 이어 최대 수상 자치구(20개) 폐지로 평가부담 완화

- 기준 점수(80점) 이상 자치구 균등지급, 자치구 서열화 금지

□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강화로 사기진작 도모

- 교부된 사업비 중 일부(30% 이내)를 담당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

□ 평가절차

평가지표 설 명 회	⇨	평가계획 시 행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	정성평가 위 원 회	⇨	부서별 평가결과 제출	⇨	자치구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 보
(4월 17일)		(4월 4주차)		(10월 2주차)		(10월 3주차)		(10월 3주차)		(10월 4주차)		(11월 2주차)

□ 평가지표 설명회

○ 일시/장소 : 4. 17.(화) 14:00~16:00, 서소문 청사 6층 회의실

○ 참석대상 : 市 지표담당자 및 자치구 ‘걷는 도시, 서울’ 평가 총괄담당자

○ 주요내용 : 평가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자치구 의견 수렴 실시

□ 정성평가 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총 5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 평가대상 : ‘걷는 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실적(10점)

- 2개 사업 : 자체 시행한 우수시책 및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평가방법 : 위원별 개별 평가 후 합산 평균(10점 이내 점수 기재)

□ 평가방법

○ 평가항목 : 1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세부지표(붙임2 참조)

연번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지표수			배점(정성)
			계	정량	정성
계		5개 항목	20	19	1	100
1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걸을 수 있는 도시’	3	3(택1)	-	18
2		‘걷고 싶은 도시’	4	3	1	29(10)
3		‘걷기 쉬원 도시’	5	5	-	24
4		‘함께 걷는 도시’	4	4	-	11
5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걷는 도시’	4	4	-	18

○ 정량적 평가 : 지표담당 부서에서 항목별 추진실적에 대한 절대평가 실시

○ 정성적 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걷는 도시, 서울’ 조성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 실적 평가

□ 수상 자치구 선정

○ 선정방법 : 기준점수 80점 이상 획득한 자치구(수상구 제한 없음)

○ 사업비 배분 : 수상 자치구 평등지급(균등지급)  ※ 자치구 순위 비공개

※ 사업비는 평가 대상사업에 우선 사용,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경상적 경비로 사용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공동협력 사업 평가 자료 제출(자치구 → 市 사업부서)  : ‘18.10.12限

○ 평가 결과 제출(市 사업부서 → 보행정책과)            : ‘18.10.19限

○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자치행정과 → 자치구) : ‘18.11~12월 중

□ 소요예산

구 분	소요금액	산 출 식	비 고
계	4,700천원	-
위원회 참석 수당	450천원	1인당 150천원×3명
사전 검토 수당	150천원	1인당 50천원×3명
다과 및 회의 물품	600천원	1회 300천원×2회
인쇄비	3,500천원	권당 2만원 × 175부	25개 자치구 × 7부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지표별 담당자 현황 1부.

2. ’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1부.

3. ’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평가기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