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775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김은선	04/24 이정수

2018「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4.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8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년「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제32조(공립,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도서관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관 당 100만원~3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공·사립 작은도서관 386개관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자료구입비와 일반운영비 일부(인건비 제외)

○ 사업예산 : 859백만원 (1관 평균 223만원)

□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18.4.6.(금) 14시~16시

(추가 서면 심의 2018.4.18.(수)~24.(화))

○ 참    석 : 심의위원 10명(민간위원 9명, 내부위원 1명)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당연직	*****	**********
간사	*****	*************

※ 위원장 : 이종창(심의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

○ 회의내용

- 2018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심의 및 의결

- 작은도서관 현장평가지표 및 제외기준 검토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관련 제안 및 토의

□ 심의대상

○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386관

※ 386관 선정방법

1단계 (자치구)	⇨	2단계 (서울시)
- 자치구별 합동평가반 주도하에 도서관 운영평가표(10개 세부영역, 36개 세부지표)에 의거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2017년 12월 기준 총962관 중에서 119관은 평가 및 지원거부, 휴관 또는 폐관예정, 운영시간 부족 등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총 119관을 제외한 843관(공립 407관, 사립 436관)이 평가 받음		-지원기준 의거 지원대상 검토

□ 심의내용

○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했는지 여부 심의

○ 지원대상의 공사립 비율, 등급별 비율 적정성 심의

○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지원대상 도서관 최종 확정

□ 심의결과

1)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지원등급 변경

○ 2018년 지원 등급표(변경 전)

등 급	지원금액	공립 순위	사립 순위
A	2,810천원 / 2,830천원	2,810천원(1등)	2,830천원(1등)
B	2,730천원	2등~52등	2등~78등
C	2,230천원	53등~103등	79등~156등
D	1,730천원	104등~154등	157등~230등
지원금 합계	859,000천원	344,000천원	515,000천원

○ 2018년 지원 등급표(변경 후)

등 급	지원금액	공립 순위	사립 순위
A	2,730천원	1등~52등	1등~78등
B	2,230천원	53등~103등	79등~154등
C	1,730천원	104등~153등	155등~229등
D	1,000천원	154등	230등~232등
지원금 합계	858,360천원	343,190천원	515,170천원

- A등급~D등급 금액 및 관수 조정

· A등급에서 C등급까지 한단계씩 조정하고, 공·사립 각 1등에 대한    금액차가 없도록 수정 (금액차가 크지 않음에도 등수에 대한 영향력 우려)

· D등급을 1,000천원으로 조정

2)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평가제외 도서관

○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제외기준

▶ 작은도서관의 법적기준 미달인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별표1]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시 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특정 종교서적이 전체 서적의 30% 이상인 경우

▶ 주5일 미만 개방하는 경우

▶ 1일 평균 4시간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 현판(안내판)이 없거나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 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사립)

▶ 영리를 목적으로 유료회원제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 작은도서관

▶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사립)

▶ 기타 영리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부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공·사립 작은도서관 제외기준의 적합성 판단

· 다른 지원제외 기준은 적합하다고 보임

·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조건에 대한 항목은 제도 적용기간 유연성에    따른 평가제외 여부 재검토 필요(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    연장으로 2018년 8월까지 조정됨)

·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조건을 삭제하고 이 항목에 해당되는 도서관    추가 지원

변경 후	자치구	공/사립	도서관명	등급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재난취약 보험항목 삭제시 추가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12,880

3) 공사립 평가표 중 자치구 담당자의 정성평가 점수제외

○ 정성평가(자치구 자율 평가)

세부지표	평가기준	배점
		공립(6)	사립(6)
자치구 자율평가 반영	예시)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인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질이 높은가?(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평가) 특화장서를 운영하는가? 자체홈페이지 운영하는가? 인근에 도서관이 밀집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가?(지역적 특색) 우수사례 인터뷰 등	6	6

- 실무적으로 정성평가 항목을 분석해보니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체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제외하기로 함

· 총점에서는 자치구 담당자의 정성평가 점수 모두 제외

4)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평가표 개선에 따라 보완점검 실시

○ 2018년(2017년 실적) 평가표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市에서 자치구별 도서관수 배분 후 평가		자치구에서 평가 후 시에서 총점 점수순으로 지원 관수 결정
장점) 자치구별 안정적 지원		장점) 시 정책방향에 맞게 운영하는 도서관 지원
단점) 운영이 잘 안되더라도 자치구 내 점수가 안정적이면 계속 지원받음		단점) 자치구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음

- 추후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분야 시간에 논의

· 서울시가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식, 공사립 지원방법 등

5) 영등포 공·사립작은도서관 문제

○ 영등포구는 증빙서류 미비로 공·사립 모두 지원도서관 없음

- ************************************************************************************************************************

- **************************************************************************************************************

· ***************************************************************************

변경전	자치구	공/사립	도서관명	등급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지원 제외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9,650
변경후	자치구	공/사립	도서관명	등급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지원 추가 대상	영등포	공립	신길2동새마을공립 작은도서관	D	1,000	영등포 구제(안)
	영등포	사립	요셉의원작은도서관	D	1,000	영등포 구제(안)
	영등포	사립	쌍용도서관	D	1,000	영등포 구제(안)
	영등포	사립	에듀카페맘작은도서관	D	1,000	영등포 구제(안)
	송파	사립	즐거운가작은도서관	C	1,730	차순위
	양천	사립	종이비행기도서관	C	1,730	차순위
				계	7,460

*****************************************************************************

6)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정

○ 386개관 : 공립 154관, 사립 232관

(단위:천원)

계	계		공 립(39.9%)		사 립(60.1%)
	지원관수	지원금액	지원관수	지원액	지원관수	지원금액
	386	858,360	154	343,190	232	515,170
A등급(34%)	130	354,900	52	141,960	78	212,940
B등급(33%)	127	283,210	51	113,730	76	169,480
C등급(32%)	125	216,250	50	86,500	75	129,750
D등급(1%)	4	4,000	1	1,000	3	3,000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심의의견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책에서 공사립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심화해서 논의 및 검토 필요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방안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현재 혹은 잠재적 연결을 전제한 조사 필요

- 공사립 구분 구조를 넘어선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의 심층 조사 필요

- 지역도서관 정책 조사 필요

【2018년 자치구별,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 결정액】

연번	자치구	합계	공 립	사 립	총지원결정액 (858,360)
			소계 (비율)	소계 (비율)
		386	154 (39.9%)	232 (60.1%)
1	강남구	14	6	8	31,220
2	강동구	13	5	8	31,490
3	강북구	13	2	11	27,990
4	강서구	39	24	15	88,470
5	관악구	19	15	4	41,870
6	광진구	7	2	5	14,110
7	구로구	28	8	20	63,940
8	금천구	10	6	4	23,800
9	노원구	23	19	4	48,290
10	도봉구	13	5	8	26,990
11	동대문	11	4	7	28,530
12	동작구	17	5	12	40,910
13	마포구	14	9	5	33,220
14	서대문	7	5	2	13,610
15	서초구	14	0	14	30,220
16	성동구	11	4	7	25,530
17	성북구	19	0	19	41,870
18	송파구	26	9	17	57,980
19	양천구	15	4	11	28,450
20	영등포	4	1	3	4,000
21	용산구	10	6	4	22,300
22	은평구	36	2	34	79,780
23	종로구	15	11	4	34,450
24	중구	2	1	1	4,960
25	중랑구	6	1	5	14,380

□ 회의사진

□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 ’18. 4. 24(화)~5. 4(금)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18. 5. 4(금)~11(금)

○ 시비 보조금 교부 : ’18. 5월 중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1,431,600원

- 수당 150천원(2시간 기준)*9명 = 1,350,000원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무관리비(100-201-01)

- 다과 및 커피 81,600원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행사운영비(100-201-03)

붙임 1. . 2018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1부.

2. 1차 심의 의결서 및 추가 의결서 각 1부.

3. 참석확인서 및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