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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7740(2018.4.18.)과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및「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을 정한「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소관 사회복지법인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추천기관 변경

구 분	~’18.4.24.	’18.4.25.~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천배수 변경 : 2배수 → 3배수

구 분	~’18.4.24.	’18.4.25.~
추천배수	2배수	3배수

◈ 추천기관의 ‘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조항 신설 (’18.4.25.시행)

- 추천기관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③「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

나. 행정사항

1) 시 소관부서·자치구 공통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절차 준수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 철저(자치구 및 소관법인 누락 방지 철저)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로의 추천 요청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 외부추천이사 선임 결과에 따른 임면보고 확인 철저

▶ 외부추천이사 선임 임면보고 접수·확인 후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제출

- 소관 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선임 여부 확인 철저

	◐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 현원이 5명인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인 이사회 정수(7명)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 불가(제18조제1항), 의결사항 불승인, 임시이사선임(제22조의3제1항) -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시정요구(제22조제2항), 기존이사 해임명령(제22조제1항제4호), 직무집행정지(제22조의2제1항)

2) 자치구

- 외부추천이사 추천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등)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매년 1회 실시

붙임  1.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운영 계획 안내(공문) 1부.

2.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1부.

3.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관련 서식(서식 1~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주무관	윤중관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4/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