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073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엄지희	이웅기	김선영		04/24 정문호
협 조
	장비관리팀장		김용근

2018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사업자 선정 계획

2018.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사업자 선정 계획

2018년 불용소방차 등 불용소방장비 해외도시 양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선정 시 ～ 2018.12.31.

❍ 모집대상

사 업 명	주 요 내 용	기간	사업비 (백만원)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	서울특별시의 불용소방장비를 양여받아 해외도시에 재양여	선정시 ~12.31	50

❍ 운영방법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단체선정 : 공개 모집 후 심사, 선정

❍ 총사업비 : 50백만원

Ⅱ		사업 개요

추진배경

○ 개도국 도시 내 재난발생시 운용 가능한 소방차량 등 장비 부족

○ 불용소방차 등 장비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해당도시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에 기여 및 신뢰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

추진계획

○ 시    기 : 2018. 4 ~

○ 대    상 :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 내 도시

- 시티넷 해외도시 수요조사 후 우선순위 선정(예산범위 내 순차 진행)

○ 내    용 : 불용소방차 등 불용소방장비 해외도시 양여

○ 추진절차 : 양여도시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3월~4월 中)	➡	효과성 조사 및 도시 선정 (5월)	➡	순차적 불용차 등 전달 (7월~12월)	➡	불용차 등 사용방법 및 소방방재 교육 (7월~12월)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 해외도시 수요조사

효과성 조사 및 도시 선정: 요청 도시들 중 사업의 영향력과 효과성이 높은 지역 순서로 리스트 작성

도시와 협의 후 순차적 불용차 등 전달 : 선정된 도시와 협의를 통해 운송비 및 수리비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장 교육 및 불용차 등 전달 시기 결정 후 순차적으로 전달

불용차 등 장비 사용방법 및 소방방재 교육: 불용장비 담당자가 방문하여 불용차 등 장비의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서울 소방방재 관련 우수정책을 설명

○ 예    산 : 50,000천원(대외협력기금)

○ 양여방법 : 서울 ➝ 비영리민간단체 ➝ 해외도시

Ⅲ		공개모집 추진계획

신청자격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선출직 후보 지지․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 최근 2년 이상 소방차량 해외도시 양여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8. 4. 24.(화) ~ 4. 30.(월), 7일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18. 4. 24.(화) ~ 4. 30.(월) 10:00∼17:00까지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중구 예장동 6-7)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서면접수(팩스,우편,이메일 신청은 접수 불가)

※ 안내문의: 소방행정과 엄지희 (전화 02-3706-1314)

❍ 제출서류 : 각 3부(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① 서울시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 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 요약서(서식 2)

③ 사업계획서(서식 3)

④ 신청단체 현황(서식 4)

⑤ 법인(단체)등록증 및 등기부 등본 사본 (첨부서류)

⑥ 법인(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서류)

⑦ 법인(단체) 재산목록(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포함, 증빙서류)

⑧ 최근 2년간(2016~2018) 사업수행 및 홍보물 발간 실적 (증빙서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5. 4.(금) 14:00 (예정)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5층 공용회의실

❍ 위원구성 : 5명 내외 ※ 별도 구성․운영계획 수립 예정

❍ 심사기준 : 사업내용, 단체(법인)의 역량 등 종합 평가

- 사업 시행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등

- 신청 단체(법인)의 공신력, 경영능력, 소방행정활동 등

※ 위 심사기준은 심사선정위원회에서 변경 될수 있음

	선정 제외대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중복사업 ②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 월례행사 ③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④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을 받고 시정조치가 미비한 단체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18. 5. 9.(수)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협약 및 사업운영

❍ 시행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사업시행계획 제출

❍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양여도시별 사업수행 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원칙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ⅳ		추진 일정

❍ 2018. 4.24.	: 사업 모집계획 공고

❍ 2018. 4.24.∼30.	: 신청서 접수

❍ 2018. 5.4.	: 운영단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8. 5.9.	: 운영단체 선정결과 발표

❍ 2018. 5.23.∼24.	: 공모사업 선정단체별 협약 체결

❍ 2018. 6월 ～12월	: 사업실시 및 결과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