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980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4/24 신동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팀 구성․운영 계획

2018.  4.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팀 구성․운영 계획

1백만 가구에 마니발전소 551㎿ 보급을 목표로 하는「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첫 해를 맞아 서울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기 위하여 유관 전문가로 구성한 TF 팀을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목 적

□ 시민 참여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각계각층과 소통 강화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보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태양광 미니발전소 안전 확보부터 사후관리까지 개선방안 도출

○ 시공기준, 적정 보조금,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 방안 마련

□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 제품 등 차별화된 보급 방식 논의

○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제품․방식으로 보급 시 대상, 방법, 시기 등 자문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8명

○ 외부위원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4명, 보급업체 대표 1명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중 생산분과위원장(1), 에너지·기후 분야 전문가(2), 에너지자립마을 대표(1)로 구성

- 보급업체 대표(1)는 18개 베란다형 보급업체 참여 투표로 선정(4.11.)

○ 내부위원 : 3명

- 녹색에너지과장, 태양광사업팀장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조창우 부장

□ 개최횟수 : 월 1회 (’18. 4~12월)

[ 외부위원 명단 ]

연번	구 분	성 명	사 진	성별	소 속(직 위)	주 요 경 력
1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논의안건

○ 소형․경량화 제품 및 블라인드형, 커튼형 등 새로운 디자인 제품 보급

- ’18 베란다형 선정업체가 보급하지 않는 250W 미만의 저용량 제품 보급 방안

- 공동주택 미관과 안전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품 보급 및 적절한 보조금 산정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개정

- 공동주택 준공연도에 따른 베란다 난간 점검 및 시공기준 강화 및 명확화

- 거치대 포함 완성품에 대한 내풍압성능시험 등 구조적 안전성 확보 기준

○ 베란다형 등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적정 보조금 산정 기준 마련

- ’19. 사업 대비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시장 여건을 고려한 적정 보조금 산정

○ 시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 방안

- 시 보조금 증액 및 자부담금 부담 완화를 통한 참여가 아닌 시민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 동참 독려

○ ’14년부터 기설치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안전 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

- 기설치 세대 안전점검 방안 및 보급 5년 도래 폐모듈 수거·관리 방안 마련

3		제1차 TF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4. 24.(화) 09:30 ~ 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8명 (TF 위원회 위원 7명, 녹색에너지과장)

□ 주요내용

*****************************************************************

*****************************************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50	20´	□2018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안내	태앙광사업팀장
09:50~10:30	40´	*******************************************	위원
10:30~11:10	40´	*******************************************
11:10~11:30	20´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및 논의사항 등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7,065천원(금칠백육만오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천원)
참석수당	외부위원 5명×150천원×9회=6,750천원	6,750
다 과 비	7명×5천원×9회=315천원	315
	총 계	7,065

○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환경보호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간부문),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태양광 미니발전소 정책자문 등 운영비)

붙임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