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5780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충구	황태익	권민	김종근		04/24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계획

2018.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계획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전 사전에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에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전용)

○ 201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

□ 예산집행현황(’18.4월 기준)

○ 사무관리비(집행액/예산액) : ******************

- 용도 : 저공해 의무대상차량 저공해조치명령 우편발송 요금

(단위 : 천원)

구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액	기집행액	집행계획(예정)	총집행액(예정)	집행잔액(예정)
***** ********	*******	******	******	*******	*

□ 전용사유

○ ’18년 예산 산정시, 저공해조치 명령대상 30,000대로 한정

○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전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35,860대)

- 산출내역(등기발송)

: 35,860대 × 2,690원/대[기본요금 2,480원+(30원/매당×7매)] = 96백만원

□ 전용계획

○ 전용내용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천연가스자동차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사무관리비)

○ 전용금액 : *********

○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	*******	*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 *********	*	*******	************ *********

□ 향후계획

○ ’18. 4월 중 : 예산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18. 5월 중 :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 및 등기요금 지급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