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910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현철		이상석	04/23 김홍길
협 조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代최장길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2018년 1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				95백만원

2018. 4.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018년 1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결과 보고

설계용역의 업무개선과 통계자료 활용을 위한 ‘18.1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기관 자체시행용역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개    요

❍ 대상사업 : 모든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자치구 :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로 추진하는 모든 기술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자체시행 가능 및 투자심사여부,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유관부서의견 수렴 등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단순․ 반복되는 7개 분야(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 시설물유지관리) 47개 공종 ※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2011. 7.8)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18.1분기)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건수	금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계	996	10,537	677	4,022	319	6,515
3천만원 미만	730	2,578	477	328	253	2,250
3천만원~1억원	150	3,009	96	367	54	2,642
1억원~10억원	98	3,524	86	1,901	12	1,623
10억원 이상	18	1,426	18	1,426	-

Ⅱ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실적(1분기)

추진실적

❍ 677건 심사한 결과 4,022백만원 예산절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용역발주		자체설계 유도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심사현황	677	4,022	670	3,943	7	79

※ 타당성심사결과 용역시행 불필요로 자체설계 시행유도 : 7건 79백만원

❍ 분야별 절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소방	조경 등 기타
건 수			677	280	52	345
요청금액			88,535	76,704	3,401	8,430
심사결과	심사금액		84,512	73,146	3,115	8,251
	절감액	계	4,022	3,558	286	178
		용역발주	3,943	3,490	286	167
		자체설계유도	79	68	-	11
	절감율(%)		4.5	4.6	8.4	2.1

주요심사 사례

❍ 공사비요율에 의한 대가 산정시 과다 산출된 설계비 조정

- 용 역 명 : 광암수계 노후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상수도본부)

- 조정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발주요율적용(부시장방침 10109호)

❍ 주재비 등 직접경비 조정

- 용 역 명 : 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도기본)

- 조정내용 : 건설사업관리 직접인건비(15%) 및 주재비(10%) 조정

❍ 단순․반복 공종 등의 단순설계를 외주용역 대신 자체설계 시행 유도

- 용 역 명 :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강동구)

- 조정내용 : 단순 식재 및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자체설계 시행

Ⅲ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실적(1분기)

추진대상

❍ 발주기관 기술용역 자체시행 대상 : 단순반복 등 소규모 설계 47개 공종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시 자체설계 유도

추진실적

❍ 기술용역 자체시행 예산절감 : 319건, 6,515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 적	319	6,515	41	1,683	101	1,974	177	2,858

❍ 2018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상부서 : 역사문화재과 등 7개

- 예산/재배정/집행금액 : 95/93/17백만원(‘18.4.23.기준)

※ 도면 작성 비용은 지원 요청 부서별 2천만원 한도내 지원

자체설계 사례

❍ 전차 용역(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활용

- 탄천1교 보수공사 실시설계(교량안전과, 31,057천원 예산절감)

· 주요 설계내용 : 바닥판 하면보수 500㎡, 보도부 포장 1,870㎡ 등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유사용역 자료 활용

- 남부순환로70길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양천구, 11,075천원 예산절감)

· 주요 설계내용 : 아스팔트 포장 34.1a, 측구,경계석 설치 1,200m

❍ 단순반복 공종에 대한 표준도면 및 전문기술 인력 등 활용

- 방화역 등 78역 PSD 비상문 실시설계(서울교통공사, 158,512천원 예산절감)

· 주요 설계내용 : 5호선 방화역 등 78역 PSD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

Ⅳ				종합분석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 전년 동분기 대비 요청건수 및 금액 감소

- 심사요청 건수 8.3% 및 요청금액 29.3%감소 ⇒ 절감액 1,215백만원 감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8년 1분기	‘17년 1분기	증감	비고
심사건수	677	738	△ 61	감소(8.3%)
요청금액	88,534	125,164	△ 36,649	감소(29.3%)
절 감 액	4,022	5,232	△ 1,215	감소(23.2%)
절 감 률	4.5%	4.2%	0.3%p	유지

➡		□ 최근 3년 1분기 비교 시 타당성심사 반복시행에 따른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으로 절감률은 다소 감소 경향을 나타냄. ▸ 연도별 1분기 절감율 : 7.3%(‘15년) ⇨ 5.4%(’16년) ⇨ 4.2%(‘17년) ⇨ 4.5%(‘18년)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결과

❍ 전년 동분기 대비 시행건수 및 금액 증가

- 시행건수 8.1%(24건) 및 절감액 37.1%(1,764백만원) 증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18년 1분기	319	6,515	41	1,638	101	1,974	177	2,858
‘17년 1분기	295	4,751	57	1,033	76	1,503	162	2,215
증 감	24	1,764	△ 16	605	25	471	15	643

➡		□ 최근 3년 1분기 비교 시 기술용역 자체시행에 대한 발주부서 인식 개선 및 검토능력 향상 등으로 시행건수가 증가 경향을 나타냄. ▸ 연도별 1분기 시행건수 : 272건(‘15년) ⇨ 273건(’16년) ⇨ 295건(‘17년) ⇨ 319건(‘18년)

Ⅴ				향후 추진계획

시의회 등 대외 통계자료 활용

❍ 시의회 업무보고 등 우리부서 사업추진 현황보고 시 활용

- 전체 경향 분석은 연도말 기준으로 연도별로 비교 분석 예정

실무위주 교육 등 직접설계 능력향상 및 업무개선

❍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

- 공사관리 실무과정 : 토목·건축직 대상 총 6회(‘18. 4. ~ 12.)

· 3기(‘18. 5.), 4·5기(‘18. 10.), 6기(‘18. 12.)

-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 기술직렬 6개 과정(‘18. 3. ~ 12.)

· 상반기 교육 시행 중 : 토목·건축·전기(‘18. 3. ~ 6.)

· 하반기 교육 예정 : 토목·기계·녹지(‘18. 8. ~ 11.)

❍ 상·하반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전파

-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기술용역 분야별 주요 사례 30개 항목 선정·전파

· 상반기 시행 완료(‘18. 1. 29.) 및 하반기 시행 예정(‘18. 7.)

붙임  1. 2018년 1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설계 현황 1부.

2. 최근3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