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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대기정책과-5181(’18.4.12.)호, 현장대응단-6054(’18.4.5.)호, 재생협력과-5387(’18.4.12.)호, 공원녹지정책과-5751(’18.4.13.)호, 주거환경개선과-3971(’18.4.13.)호와 관련입니다.

2. 제134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의결과	붙임문서
1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1건	원안의결	p3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2건	전부 원안의결	p4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	전부 원안의결	p7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원안의결	p12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3건	전부 원안의결	p13

붙임 :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대기정책과장,현장대응단장,재생협력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4/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