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747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경희	노향원	서문수	대결 04/23 변서영		전결
협 조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

○ 건    물 : ********************

○ 기타재산 : ***********

‣ *******************************************************************************************************등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4.20

○ 조사기간 : 2018. 5. 2 ∼ 10. 31(6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2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붙임 3, 4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 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6)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7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2017년 조사결과 실적
❍ 무단점유 시유재산 및 변상금 부과 : ***********************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재산관리 적정 여부 : ***************** - ***************************************** ▸********************************** ▸********************************** ❍ 유휴지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폐지 대상 발굴 - ************************************************** ❍ 시유재산에 대한 토지이동(합병 등) 정비 : 총 276건 - 합병말소 : 175건 167천㎡, 분할축소 : 73건 16천㎡, 지목변경 : 13건 30천㎡, 지번 변경 등 기타 : 15건 6천㎡ ❍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정보 정비 : 총 1,022건 - ***********************************************************

4		실태조사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8. 6월 ~ 7월중

○ 점검대상 : 자치구, 시 본청,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

※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 1~2명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18. 5.11.

○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8.5.18한

○ 실태조사 점검 실시	’18.6~7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 조사건수 500건 미만	’18. 9.28.

- 조사건수 500건 이상	’18.10.31.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8.11.13.

6		행정사항

□ 시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일    시 : ‘18. 5.11(금)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조치(4시간)

□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8.5.18까지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 조사건수 500건 미만	’18. 9.28.

- 조사건수 500건 이상	’18.10.31.

※ 자치구 재무과(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재산)는 9.28까지 결과보고

※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붙 임 : 1. 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별 토지·건물 현황)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3. 불일치 재산목록

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5.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6.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7.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