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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심의대상자 범죄경력 조회 계획(본부)

1. 관련근거

가.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나. 2018년 정부포상 업무 지침

2. 2018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심의대상자의 범죄경력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제한사유 확인

다. 조회내용

1)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사면 유무

2)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벌금형 포함) 및 사면 유무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시스템 활용(http://www.share.go.kr)

- 조회결과 ‘경찰서 회보요청’으로 출력 시 관할경찰서에 상세조회 의뢰 등 후속조치 예정

붙임  1. 조회대상자 명단 1부.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끝.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전결 04/2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4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3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