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8048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동민	이경희	이성환	04/23 전영석
협 조

『봉천동 복권APT 노후인입관 개량 요청과 관련』

복합민원 발생 경위 보고

2018. 4.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복합민원 발생 경위 보고

봉천동 ***** 단지내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관련하여 주민갈등으로 인한 복합민원 발생 경위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현     황

○ 주    소 : *******************************

○ 민원사항

- *********** 다수의 주민들 노후관 교체 요구

- ********* 소수 주민들 노후관 교체 반대

○ 건축현황

- 아파트명 : *****

- 세 대 수 : ******

- 건축개요 : ********

- 입주년도 : *********

○ 급수실태

- 급수관 현황 : 구경 80㎜, 관종 회주철관 ⇒ 굴착 현장 확인

확인굴착 결과사진

- 수도계량기 현황 : 구경 50㎜ ✕ 3개소 (연결관 ⇒ 아연도강관)

1동	2동	3동
계량기 위치

- 개전현황

수용가 명	수도계량기	개전일자	위치
1동 관리실	50㎜	1979.10	1동 앞 화단 위에 위치
2동 관리실	50㎜	1976.01	2동 지하실에 위치
3동 관리실	50㎜	1980.05	3동 지하실에 위치

- 위치도

M

확인굴착 지점

M

M

※ GIS 도면현황 : 관경 50㎜, 관종 SSP(스텐레스 1,3동), COP(동관 2동)

횡단굴착 확인 : 관경 80㎜, 관종 CIP(회주철관)

□ 민원처리 경위

○ ’18. 2.28. : ****** 사업소 방문 노후관 개량 요청

○ ’18. 3.  5. :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 ’18. 3.28. : 공사 시행전 주민 홍보 요청 ⇒ 입주자 대표

○ ’18. 3.29. : 횡단굴착 회주철(CIP)관 확인

○ ’18. 3.30. : 노후관 교체 반대 민원 발생(중지 요구)

○ ’18. 4.  4. : 현장 재조사 결과 주민 갈등 사항 확인(동의서 작성 요청)

○ ’18. 4.13. : 동의서 작성 등 법적근거 요구 (APT 주민 : ****

○ ’18. 4.19.: ******** 4명 사업소 항의 방문

□ 보고 내용

○ 주민 갈등 내용

- 노후관 교체 요구 : 관 노후로 인한 수질저하로 많은 주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교체 요구.(다수 의견)

- 노후관 교체 반대 : 전체 주민 동의 없이는 노후관 교체 불가.(소수 의견)

○ 상기 사항은 매설된 수도관(회주철관)과 노출된 수도관(아연도강관)으로 급수하고 있으며 당초 입주민대표 요구에 따라 노후관 교체코자 하였으나 단지 내 사유지 굴착에 따른 일부 주민의 반대로 공사 중지한 사항임.

○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사시행이 불가한 사항이나 복권APT에서는 다수의 주민들 의견이 집합건물법에 제15조에 의거 3/4이상의 주민요구가 있으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함.

○ 관련 법규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동법 215조(건물 구분소유) : 건물과 그 부속물의 공유부분으로 포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민원인 주장 : 집합건물법 의거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시 진행 가능

○ 의견 사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의 내용은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므로 주민간 법령에 대한 해석방법이 상이하여

- 민원 발생에 따른 법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관련기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면 질의하여 답변 내용에 따라 검토 및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민원인과 법무부 담당 유선통화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3/4 이상의 의결로 결정 가능하다”는 의견임.

□ 향후 계획

○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급수설비과) 의견 수렴 공문 시행.

○ 발생민원 사항과 관련법(집합건물법 제15조)와의 연관성 및 기타 의견사항을

법무부에 서면 질의

○ 서울혁신기획관(갈등조정담당관)에 요청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