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643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정숙		나철흠	04/23 김유찬
협 조

교  육  일  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23.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교 육 일 지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일시	2018. 4. 23.(월) 09:30~10:00
교 관	시설보수과장 김유찬
교육대상	과 직원 8명 : 참석 7명, 불참 1명(연가)
교육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내용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조사담당관-5149(`18.3.30)호와 관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 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하고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니, 직원들은 중점감찰 분야을 숙지하고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감찰기간 : `18. 4. 2.(월) ～ 6. 13.(화) - 감찰대상 : 서울시 산하 전 기관 - 중점 감찰사항 ▹「공직선거법」위반행위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각 기관 및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 무단이석, 허위철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안내 [자치행정과-7420(`18.4.9)호와 관련] ○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통해 「공직선거법」 을 위반한 협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써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공직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교육내용

《 최근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검찰 고발 사례 》

○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입후보예정자의

업적과 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

○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소속 군수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공유

○ 공유 현직 교사가 친분이 있는 교사와 동문, 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 메시지 발송

○ 출‧퇴근 시간 준수,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유사 시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청사·중요장비 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숙지 및 준수

청탁금지법 준수

전화 및 내방 민원 친절 응대로 시민 만족도 제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