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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실외기) 철거 및 변상금 징수 협조 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허가를 ’17. 10. 16.까지 승인하면서 무단점유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3.  *********이 ’17. 9. 30.자 폐업으로 ’16년도분 변상금 8,166,790원 중 일부가 체납되어 변상금 징수(연체료 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사용허가기간이 ’17. 10.16.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에어콘 설비(지상 실외기)가 현재까지 무단 방치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사용허가기간 만료로 무단방치된 에어콘 실외기가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귀 공사의 임대차 계약금액 중 일부를 우리시에서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팀장	장윤석		신성장산업과장	04/23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37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