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638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가은	김윤수	04/23 이인근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보고(1/4분기)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보고 (1/4분기)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2018년 1분기 활동실적 보고

Ⅰ				추 진 근 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 2018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계획

(물재생시설과-1860호, 2018.2.5.)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8년 1월 ~ 3월(3개월)

□ 활동인원 : 서울시 감시단원 36명(총52명, 활동율 69%)

※ 2017년 4분기 34명 활동(65%)

□ 추진내용

○ 자치구 단속공무원과 합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 환경오염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환경오염도 검사 등

○ 주요하천 순찰활동 실시

○ 분뇨차량 청결도 합동점검

○ 공공환경시설(우수토실, 빗물받이 등) 악취점검

Ⅲ				활 동 실 적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 자치구

배출업소 합동지도점검	환 경 순 찰
· 5개구 실시 - 강북, 도봉, 노원, 구로, 영등포	· 14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 민․관 합동 지도점검

○ 합동점검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점 검 업소수	위반내역
		계	기준초과	일지미기록	신고미이행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기 타
계	173	9	0	0	2	0	7
서울시	97	3	0	0	0	0	3
자치구	76	6	0	0	2	0	4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및과태료	직권폐업	기 타
계	9	0	0	7	0	2
서울시	3	0	0	3	0	0
자치구	6	0	0	4	0	2

□ 환경순찰

(단위 : 회, 명)

계		서울시		자치구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7	401	155	310	52	91

□ 공공환경시설 및 분뇨차량 청결도 점검

(단위 : 회, 명)

구 분	점검횟수	참여인원	점검건수	비 고
분 뇨 차 량 점 검	3	6	134대	7대 적발(개선조치)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3	6	115건	우수토실 15, 맨홀 68, 빗물받이 32

Ⅳ				소 요 예 산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

(단위 : 천원)

계	합 동 점 검				환경순찰
	소계	배출시설	공공환경시설	분뇨차량
5,420	2,120	1,760	120	240	3,300

○ ‘18년 활동비 예산 : 24,500천원

- 국비 : 5,000천원

- 시비 : 19,500천원

○ 활동비 지급

- 합동점검 : 40,000원/일 [최대 5일분/분기․인]

- 환경순찰 : 10,000원/일 [최대 4일분/월․인]

※ 단, 3시간 초과활동시 20,000원/일 (월당 최대 2일)

- 공공환경시설 점검 : 20,000원/일(월1회)

- 분뇨차량 합동점검 : 40,000원/일

Ⅴ				행 정 사 항

□ ‘18년 1분기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

○ 지급액 : 5,420천원

- 1분기 합동점검 활동비 : 2,120원(20명)

- 1분기 환경순찰 활동비 : 3,300천원(28명)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 관리,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301-11)

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환경감시단 활동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