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9645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박봉규	김선찬		04/23 나백주
협 조

2018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2018. 4.

시 민 건 강 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생활보건과-7465, ‘18.3.30.)

Ⅱ		현황 및 실적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

(단위 : 명/2018.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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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85명 위촉(임기 2년)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명/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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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개요

추진방향

현장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 실시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전문성 제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등 변경되는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대비

시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업무범위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료제공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위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운영방법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구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구에서 활동하며 구간 교차 점검 등의 광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확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무 및 현장사례 위주의 정기교육을 실시

신규 위촉자는 위촉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정기교육 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교육내용은 공중위생관리 이론, 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 요령, 불법·퇴폐영업 신고요령 등으로 함

공중위생감시원과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은 매 활동 시마다 수시직무교육을 실시함

※ 교육 미이수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제한

활동사례비 지급

1일 활동사례비 : 1인 50,000원

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서울시 직무교육(집합교육) 참석 시 활동비 지급 가능

Ⅳ		세부추진계획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정기교육

- 일    시 : 2018. 7월중, 15:00~17:00

- 장    소 : 다목적홀(본관 8층)

- 대    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담당공무원 310명

- 주요내용 : 업무범위 및 활동방법, 관련법 설명, 친절교육 등

수시교육 : 자치구별 관련업무 수행 시마다 실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대    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00명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구 분	보장한도	세 부 보 장 내 역
상해사망후유장해 (업무 중)	5천만원 한도	- 업무 중 상해(교통포함)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장애지급율에 따라 지급)
입원의료비(상해)	5백만원 한도	- 상해로 입원 시 본인부담비용의 90% 지급
통원의료비(상해 외래)	15만원	- 1사고당
통원의료비 (상해 처방조제)	5만원	- 1사고당

가입기간 : 2018. 7. 1 ~ 2019. 6. 30 (1년)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Ⅴ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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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생활보건 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기타보상금(301-11)

Ⅵ		행정사항

서 울 시

민·관합동점검 및 정기교육 활동비 지급

우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표창

자 치 구

우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표창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제출

각 구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게 교육일정 안내 및 참석 확인

향후일정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 매분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수의계약    : ’18.6.3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 ’18.7월중

붙임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 1부.

2. 2017.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실적 1부.

3.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