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641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강형석	한성현	구본상	김종근		04/20 황보연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3팀장			김대진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

공무국외여행계획

2018. 4.

기 후 환 경 본 부

(생 활 환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도쿄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 참석

○ 여 행 자 : *************************

○ 여 행 국 : 일본(도쿄)

○ 여행기간 : 2018. 5. 21.(월) ~ 23.(수) , 2박 3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일비, 식비), 도쿄도(항공료, 숙박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도쿄도에서 주최하는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에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여 도시의 폐기물처리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대기질 개선 정책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 방안 공유 등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필요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Ⅰ		여행개요

여행목적	○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 참석 - 서울시 음식폐기물처리 정책 발표 - 도시 대표들과 폐기물 처리정책 및 대기질 개선방안 공유 및 모색 ○ 포럼 참석자 간 교류를 통한 국제적 네트워트 형성 - 서울시·도쿄도 간의 협력강화 방안협의 ○ 서울시 음식폐기물처리 우수정책 홍보 - 서울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여행기간	○ 2018. 5. 21.(월) ~ 2018. 5. 23.(수), 2박 3일
여 행 국	○ 일본(도쿄)
방문기관	○ 도쿄도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행정 4급	***	남	******	항공료, 숙박비	도쿄도
						*******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공업 7급	***	남	******	항공료, 숙박비	도쿄도
						******* ********	서울시
기 타	※ 여행경비는 환율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음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항목 별도

Ⅱ		여행계획

□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세 부 내 용
5.21 (월)	김포	하네다	▢ 김포공항 출발(09:00) ▢ 하네다공항 도착(11:05)
	도쿄		▢ 등록 및 공식 환영만찬 - 장소 : Hilton Tokyo Hotel
5.22 (화)	도쿄 (Hilton Tokyo Hotel)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1일차) ▢ 오 전 ○ 개회세션 - 개 회 사 : 유리코 코이케 도지사 - 기조연설 : 헬렌 클락 UNDP 행정국장(전 뉴질랜드 총리) ○ 시장 본회의 1세션 - 주 제 :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추구를 위한 최신 글로벌 트렌드 및 도시 역활 ▢ 오 후 : 동시세션 ○ 세션 1 : 폐기물 처리 세션 - 순환경제 - 폐기물처리 개선을 위한 도시간 협력 ※ 서울시 음식폐기물 처리 정책발표(생활환경과장) ○ 세션2 : 대기질 정책 세션 - 대기오염 현황 및 주요과제 - 대기오염 개선 해결책 : 선진정책 공유 ▢ 공식 저녁만찬
5.23 (수)	도쿄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2일차) ▢ 오 전 ○ 시장 본회의 2세션 - 주 제 :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위한 해법과 도시역할 논의 ○ 기자회견 ▢ 오 후 : 공식 현장시찰 - Tokyo Bay Cruisd, 도쿄 전통 정원
	하네다	김포	▢ 하네다공항 출발(19:45) ▢ 김포공항 도착(22:05)

□ 수행임무

소속	직급	성 명	출 장 시 수 행 업 무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행정 4급 (생활환경과장)	***	□ 공무국외여행 총괄 ○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 서울시 대표 참석 ○ 서울시 우수 환경 정책 발표 ○ 포럼 참석국 간의 국제 협력강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공업 7급	***	□ 우수사례 홍보, 실무행정 처리 및 현장 수행 ○ 서울시 음식폐기물 우수정책 사례 홍보 ○ 여행 일정계획 수립 및 행정 처리 ○ 면담 및 우수 정책 발표자료 준비 ○ 질문사항 정리 및 최종검토

□ 수행내용

❍ 환경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포럼 참석

- 행 사 명 :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

- 일    정 : 2018. 5. 21.(월) ~ 5. 23.(수)

- 장    소 : 힐튼 도쿄 호텔(일본)

- 주    최 : 일본 도쿄도

- 초청대상 : C40도시 및 非C40도시 시장 등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도시환경 정책 발표 및 토론

- 서울시 역할

· 서울시 우수 환경 정책 발표

· 폐기물처리 및 대기질 개선 정책 논의 및 공유

Ⅲ		여행경비

□ 여행경비 : ********

❍ 산출내역

(단위 : 원/원단위 절사)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 등급)
			숙박비	일 비	식 비	소 계
구본상	********	도쿄도	도쿄도	*** ********	**** **********	**** **********	제2호 가목
강형석	********	도쿄도	도쿄도	*** ********	*** **********	**** **********	제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085.26원(’18.4.18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적용)

❍ 산출근거

- 도쿄도 지원사항 : 항공료, 숙박비

- 식  비 : 도쿄(총 4식) -  5.21(1), 5.22(1), 5.23(2)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 ‘가’목 1명, 제2호 ‘나’목 1명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도쿄 – 가 등급

- 준비금 : 공무출장 명령 승인후 별도예산 집행(보험료 등)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국외업무여비

Ⅳ		기대효과

□「깨끗한 도시와 맑은 하늘을 위한 도쿄포럼」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서울시 우수 폐기물처리 정책전파 및 서울시-도쿄도 우호 협력 강화

□ 다양한 외국 도시들의 폐기물 처리정책과 대기질 개선사례 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방안 모색

붙임 : 초청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