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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경유)
제목	위수탁 협약 이행보증을 위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18.1.22)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상기 위·수탁협약서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제1항에 따라 기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18.4.6.발행)은 위탁사업 협약이행 보증에 필요한 증권과 다른 보험증권이므로, 위탁사업 협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하여 그 원본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30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붕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붙 임 1.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조직담당관-4711호. ‘18.4.17.)

2. 계약이행 보증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1부

3. 계약이행 보증 관련 법제처 참고자료 1부

4. 계약이행 보증 관련 대법원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윤수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신동헌		사회적경제담당관	04/20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50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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