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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조합임원 성과급 지급 위법 여부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 행정업무규정”)』에서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조합장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해 업무규정 혹은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

- 조합이 정관을 개정하여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 지급시 행정조치는?

○ 회신내용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내용이 포함된 [별표] 제19조제8항은 확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공지원자이자 정비사업 조합의 지도·감독권자인 자치구청장은 조합이 임의로  이를 수정하여 “행정업무규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도시정비법』제113조에 따라 행정지도 할 수 있음.

- 다만『표준 행정업무규정』은, 공공지원 대상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0조의4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규정 작성시 기준이 되는  표준안으로서,

- 『표준 행정업무규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한 “행정업무규정”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합 내부 규정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며,『표준 행정업무규정』을 근거로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 등을 강제할 수는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4/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8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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