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756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이세진		김종필	04/20 임진희
협조

자치구 공통업무 기록처리기준 수립 결과보고

2018.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자치구 공통업무 기록처리기준 수립 결과보고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도출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표준을 기반으로 보존기간 및 기록화 처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자치구 공통사무에 대해 서로 다른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대외신뢰도 저하

- 국가기록원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는 중앙부처 위주로 작성되어 자치구 보존기간 책정기준으로 적용하는데 한계

- 자치구 사무는 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아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비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동일업무에 서로 상이한 보존기간 책정

○ 개별법령의 기록화 관련규정 조사를 통한 기록화 의무조항 확인필요

- 개별법령에 명시된 기록화 관련 조항을 폭넓게 조사하여 보존기간 뿐만 아니라 생산의무기록, 기록화 주기 등에 대한 사항 확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공통업무 기록처리기준 수립사업

○ 사업기간 : 2018.2.5.~4.5(2개월)

○ 사 업 자 : 한국문헌정보기술(주) / 14,600천원

○ 사업내용

- 관련법규 분석을 통한 25개 자치구 공통수행사무와 처리과 공통사무 도출

- 개별법령 및 국가기록원 보존기간표의 보존기간 등 기록처리규정 분석

□ 추진경과

추진내용	2월					3월							4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공통업무 도출
공통업무분석 및 기록유형조사
개별법령 보존기간 조사
기록처리기준(안) 총괄표 초안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최종산출물 정리

2		추진내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통사무 도출 및 선정

○ 자치구 단위과제(단위업무) 현황분석

- 동일사무에 대한 단위과제 편성 및 보존기간 책정 상이한 사례 분석

○ 서울시 자치구 공통사무 도출 및 선정

- 위임사무 범위 조사 : 자치구 사무 관계법령 대상 위임사무 도출

※ 조사대상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위임사무 조례·규칙

- 도출된 공통사무의 자치구 실제 수행여부 확인 : 총 193개

□ 기록처리기준 항목별 세부 요소 조사

○ 자치구 수행부서 유형화

- 자치구별 사무분장과 처리과명이 다양하여 이를 29개 부서유형으로 분류

○ 자치구 단위과제(단위업무)별 생산·접수 기록유형조사

- 2개 자치구(강남,강북)의 단위과제카드-기록물 건 목록(2017년분)분석

○ 개별법령의 기록 보존기간 및 기록화 관련 규정 조사

- 총 515개의 법령에서 1,865개의 기록관련 조항 도출

□ 처리과 공통사무 단위과제 표준(안) 작성

○ 처리과공통사무 현행 단위과제(단위업무) 및 단위과제카드 분석

- 처리과공통사무 중 75%이상이 수행하는 단위과제를 처리과 공통사무로 선정

○ 18개 표준단위과제, 24개 단위과제카드 표준(안)으로 도출

□ 기록처리기준(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 사전안내 및 온라인 의견수렴 : ’18.3.21~3.27

○ 자치구 기록연구사 대상 워크숍 실시 : ’18.3.28

- 자치구 공통사무(기관공통/처리과공통)에 대한 검토의견 토의

- 향후 자치구 공통업무 기록처리기준 운영 및 활용방안 논의

3		추진결과

□ 자치구 공통업무 기록처리기준 수립결과

○ 193개 단위사무 및 1,142개 하위세부사무 도출

- 인허가, 등록,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 관리사무 비중이 높음(78.3%)

계	관리사무			기타
	인허가/등록	지도감독/행정처분	관리전반
193	31	80	40	41

○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결과 준영구와 5년 책정 사무가 대부분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93	8	65	12	28	74	6

□ 처리과 공통업무 단위과제 도출결과

○ 18개의 단위과제, 24개의 단위과제카드 표준 작성

4		향후 운영방향

□ 자치구 공통업무 기록처리기준 활용방안

○ 자치구 기록물 평가·폐기 시 공통의 평가기준으로 적용가능

○ 기록의 공개여부 등 기록처리기준의 관리항목의 확대가능성이 있음

□ 기록처리기준 운영 시 필요사항

○ 법령 외 업무별 세부처리지침 등의 수집·현행화 필요

○ 자치구 간 정보교류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한 기록처리기준의 확대·발전

□ 웹을 이용한 기록처리기준 운영방안

○ 기록처리기준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의견교환을 위해 웹 게시 활용·현행화 방안을 제안

- 웹 환경에서의 공동 작성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댓글등록 기능 등을 활용

○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기준관리” 메뉴에 해당 기능을 개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함

붙임 : 1. 자치구 공통업무 기록처리기준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2. 자치구 공통업무 기록처리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