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근생 발코니 바닥면적 산입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근생 발코니 바닥면적 산입과 관련한 사항’으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3.「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4. 설치되는 발코니가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5.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