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6057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근하	정덕영	이방일		04/20 代이방일
협 조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

학교 개방시 이용률이 높은 우수학교에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지역주민 등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지원근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 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원계획

○ 서울 학교 현황(’18.3) : 총 1,356개교(국립 12, 공립 969, 사립 375)

○ 지원대상 : 학교시설 개방 우수 공립학교 *********************

- ***********************************************

‣서울시 공립학교 현황(’18.3) : 총 969개교(초 562, 중 274, 고 117)

- 선정기준 : **************************************************************************

〈 개방시간대 구간별 학교분포 현황(시교육청) 〉

구 간	개방시간	학교수	구간별 평균시간	개방지수
계		665	평균 개방시간 : 811시간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 개방지수

- 각 구간별 평균시간을 전체 학교(665개교) 평균 개방시간(811시간)으로 나누어 산출

○ 지원내용 :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선 비용(운영비 제외)

- 지역주민의 이용시간이 많은 순으로 지원구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

〈 대상학교 지원금액 산정(시교육청) 〉

(단위 : 천원)

구 간	학교수 (A)	기준금액 (B)	개방지수 (C)	1교당 지원금액 (D)=(B)×(C)	구간별 지원총액 (E)=(A)×(D)
계	***	*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기준금액 : 30억원 ÷ 665개교 = 4,511,000원

○ 지원예산 : 2,997,752천원

▢ 향후일정

○ 예산교부(서울시 → 시교육청)	: ’18. 4월

○ 대상학교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시교육청)	: ’18. 4~12월

○ ’17사업 집행잔액(12백만원) 반납(시교육청 → 서울시) : ’18. 7월

○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시교육청 → 서울시)	: ’19. 2월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교부(서울시→시교육청)

- 전출금액 : 2,999,752천원

- 산출내역

·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665개교 × 평균 4,511,000원 = 2,999,752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학교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해당 학교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시교육청→서울시)

붙임 1. 학교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계획(시교육청)

2. 시교육청·교육지원청별 예산배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