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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토지 보상 민원에 따른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건설관리과-5795(2018.04.09.)호와 관련입니다.

2.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된 토지의 하천편입 및 보상가능 여부의 확인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토지(현 소유자 : *******)

연번	소재지	면적㎡	지목	비고
1	************	**	도로	하천구역(하천법)
2	*************	**	대지
3	*************	*	대지
4	*************	**	도로
5	*************	*	대지
6	*************	**	도로
7	*************	**	대지
8	*************	**	도로

나. 확인 요청 사항

1) 하천편입일

2)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가능 여부(보상신청방법 포함)

3) 보상불가시 사유.

다. 회신 내용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확인사항에 따르면 위 대상토지는 하천대장에 2002년12월에 등재되어 있으며, 최초편입일은 1977년도로 추정되고 있음(붙임 참조)

2), 3)「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2013.12.31.시효만료로 보상청구권은 2013.12.31.까지 인정됨.

붙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신한 대상토지 확인자료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4/2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