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922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서려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04/20 김인철
협 조

『 2018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설명회 개최(4.16)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市 복지분야 역점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755, ’18.1.23)

○ 2018 시․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결과 알림(자치행정과-7804, ’18.4.12)

2		추 진 경 위

○ ’18년 복지본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신청           : ’18. 2. 13.

○ 자치행정과 공동협력사업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18. 2. 13. ~  25.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 ’18. 3. 9.

- 의견 : 불필요한 지표를 삭제하거나 유사한 지표간 통합·조정이 필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수행 협조’ 지표 삭제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사업선정           : ’18. 4. 3.

- ’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복지본부  ‘찾아가는 복지 서울’ 선정

※ 지원액은 1,100백만원으로 결정(’17년 대비 100백만원 감소)

○ 복지본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 ’18. 4. 16.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설명회 개최> ‣일 시 : ’18. 4. 16(월) 16:30 ～ 18:00 ‣장 소 :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1 ‣참석자 : 市지표담당,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담당 ‣내 용 : 평가지표 및 자치구 의견 검토내역 설명

3		평 가 방 향

○ 시 복지분야 핵심 사업을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복지전달체계 개편’,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

○ 자치구 의견 수렴 확대 및 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으로 자치구별 재정여건 및 인프라 차이 최소화

○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강화로 사기진작 도모

-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로 노력한 직원에 대한 보상강화

4		평 가 계 획

□ 평가 개요

○ 수행기간 : 2017. 10. 1. ~ 2018. 9. 30.

○ 평가시기 : 2018. 10. ~ 11월

○ 자치구 지원예산 : 1,100백만원  ※ 2017년 대비 100백만원 감소

○ 평가방식 : 순위에 상관없이 목표점수(76점) 초과한 자치구 사업비 균등 지급

※ ’17년 결과 : 목표점수 76점을 초과한 23개 자치구에 사업비(12억원)을 1/23로 균등 지급

○ 평가항목 : 2개 분야 8개 항목 12개 세부지표, 총 100점

분야	추진부서	배점	평가항목
희망복지 (45점)	복지정책과	12점	복지 시책 추진 참여도
	희망복지지원과	33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 복지기능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희망온돌 사업추진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5점)	인생이모작지원과	20점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및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어르신복지과	6점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정책과	17점	장애인 자립도모 및 권익보장
	장애인자립지원과	12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 (’17년 대비) ’18년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17년도		’18년도
배점 기준수		○ 배점기준수 19개 - 세부 배점기준수 : 21개	⇨	○ 배점기준수 21개 - 세부 배점기준수 : 33개
평가지표 개선		○ 자치구별 변별력이 낮은 사업 과감하게 정리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수행 협조’ 평가지표 폐지 ○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 - 자치구 인구수 등 구별 여건차이를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추진’ 지표를 선택형 지표로 변환 ○ 자치구의 사업 추진동력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 신설 -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서비스(신설, 3점)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사업 평가지표와 별도로 자치구별 가점부여(’18년 신규 사업 제외) - 지출 시기 : ’17년 12월까지 - 경상비 집행률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 경상비 항목 : 포상비, 워크숍, 국외연수, 예산성과금 등

□ 평가절차

세부 평가계획 수립 (복지정책과)		시행계획 수립 (자치행정과)		경상비 사용에 대한 가점 산정 (자치행정과)		사업 평가 (평가위원회)
’18. 4.		’18. 4.		’18. 8.		’18. 10. ~ 11.

○ 세부 평가계획 수립 (복지정책과)

- 평가방식, 개선사항, 대상구 선정 등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표 확정

○ 시행계획 수립 (자치행정과)

- 사업별 예산 및 최종 지표 확정 후, 자치구 및 사업부서 통보

○ 경상비 사용에 대한 가점 산정 (자치행정과)

- ’17년 자치구 총 교부 사업비 중 직원 격려비용 지출 비율에 따라 가점 산정

○ 평가위원회 심의 (평가위원회)

-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

- 평가항목 및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여부 검토

□ 수상구 선정

○ 선정기준 : 목표점수를 초과 달성한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 목표점수 : 76점

○ 수상혜택 :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지원금(11억)을 1/N로 균등지급

※ 단, 사업비가 수상구 수로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 교부된 사업비는 평가 대상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공동협력사업 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30%이내에서 포상금, 직원 워크숍, 국외단기 연수 등의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

5		추 진 일 정

○ 2018. 10월 : 자치구 평가자료 수합 및 사업별 평가

○ 2018. 11월 : 평가위원회 심의 및 평가완료

○ 2018. 12월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지급

붙임 : 평가지표 및 지표별 세부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