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6140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윤진	전기호	이상훈	김종근		04/20 황보연
협 조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이행 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ICLEI 세계본부 양해각서 체결 계획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이행 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ICLEI 세계본부 양해각서 체결 계획

서울시․ICLEI 세계본부 간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이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체 결 배 경

○ ACP 공식 출범(’17.10월) 前부터 사업기간․상호간 역할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ICLEI에 양해각서(MOU) 체결 제안

○ ’17.11월 COP 이후 MOU 내용․체결시기 등을 지속 협의하여 ’18. 4월경 양 기관 간 MOU 체결하기로 협의

※ ’18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18.4.26~28, 본) 기간 중 체결(예정)

≪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ACP, Ambitious City Promises)≫

◊ 사업기간 : 2017. 1 ~ 2020. 6

◊ ACP : ICLEI․독일(환경부)․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의 약속’을
동남아 도시로 전파하는 저탄소 도시개발 프로젝트

※ 독일 환경부가 운영하는 국제기후이니셔티브(IKI) 프로젝트의 일환임

◊ 대상도시 : 자카르타(인도네시아), 하노이(베트남), 파시그(필리핀) 등

◊ 주    관 : ICLEI 세계본부

◊ 협력기관 : ICLEI․독일 환경부․서울시

- ICLEI 동남아시아본부 : 대상 도시에서 ACP 프로젝트 이행․관리

- ICLEI 동아시아본부 : ‘서울의 약속’ 추진사항 파악 및 서울시와 협력

- 독일 환경부 : 재정지원

- 서울시 : 대상 도시에 대한 ‘서울의 약속’ 관련 행정 및 기술 지원

◊ 예    산 : 310만 유로(약 41억 4천만 원)

Ⅱ		추 진 근 거

○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②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6호

제18조(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① 시장은 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함으로써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야심찬 도시들의 추진계획(환경정책과-2785, ’18.2.23)

Ⅲ		추 진 계 획

○ 일    시 : ’18. 4. 27(금, 예정)

○ 장    소 : ICLEI 세계본부(독일 본)

○ 체결방법 : 별첨 협약서 방문(서면) 체결

※ 서울시장이 사전 서명한 MOU 원본을 ‘제8차 회복력 있는 도시총회’ 참석차 독일 본 출장 예정인 대기기획관이 ICLEI 세계본부를 방문, 사무총장인 지노 반 베긴과 면담(서명) 예정

○ 체결기관 : 서울시 ↔ ICLEI 세계본부

※ 체결당사자 : 서울시장 ↔ ICLEI 사무총장(지노 반 베긴)

○ 체결내용(안)

- 일반사항 : ACP 이해관계자․대상도시, 분쟁 및 해결 시 처리기준 등

- 협력기간 : ’18.4.27~’20.6.30(ACP 약속 이행 기간)

- 상호의무 : 기술 제공(서울), 프로젝트 관리․네트워크(ICLEI) 등

Ⅳ		행 정 사 항

○ 양해각서에 대한 법률 전문가(법률지원담당관) 검토 의견 반영

- 협약서(안) ‘제6조 기밀유지’ 부분에 대해 표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문구 수정 반영

예시) “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기타, 문맥상 적절한 표현 사용 등 자구 수정 등

예시) 기술 이전 ⇒ 기술적 지원

○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정․방법 등 ICLEI 사무총장 면담 등을 통해 협의(’18.4.27, 예정)

붙 임 : 서울시-ICLEI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한글, 영문)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