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924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윤근주	안재혁		04/20 김태형
협 조	건축기획과장		代김유식
	주무관		박혜진

2018년 제7기‘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계획

2018. 4.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7기‘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계획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제7기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및 연임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1		공공건축가 개요

□ 도입목적

○ 공공건축물 품격 제고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

- 기획 단계부터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민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및 도시환경 개선

○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 단순 설계자에서 도시의 환경과 문화를 창조하는 종합예술가로의 인식개선

○ 능력 있는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환경 조성

-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의 육성을 통한 건축 관련 산업 선진화 및 세계화

□ 추진경위

○ ’11. 05.16.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수립

○ ’12. 02.13.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 ☞ 77명

○ ’13. 06.14.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00명

○ ’14. 04.17.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27명

○ ’15. 07.17.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63명

○ ’16. 07.19.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70명

○ ’17. 07.18.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71명

○ ’18. 03.09.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방향 설정 자문(건축정책위원회)

- 연임, 선정 기준 등 선정방향 논의

○ ’18. 04.13.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계획 보고(건축정책위원회)

-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공개모집 실시

2		공공건축가 현황 및 개편 방향

□ 현  황

○ 현 원 : 171명

- 신진 93명, 중진 65명, MP 13명 / 남성 : 131명, 여성: 40명

○ 임기도래 인원 :109명   ※ ’12~’16년 위촉자

<임기만료 예정 공공건축가>

구 분	2012년 위촉	2014년 위촉	2016년 위촉	합계
신 진	2	11	40	53
중 진	20	11	17	48
M P	7	1	0	8
합 계	29	23	57	109

□ 개편방향

○ 가급적 171명 현원 유지

- 12년도 77명에서 시작하여 약 2배 이상 증원되어 설계, 자문,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짐

○ 자격기준

- 건축기본법 민간전문가 기준을 준수하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포함

○ 신진, 중진, MP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필요시 운영은 탄력적으로 시행

※ 신진건축가 기준 : 공고일 기준 만45세 이하 (1972.04.27. 이후 출생자)

○ MP분야는 별도 선정위원회 개최 후 공공건축가 심사위원회 상정

- 정비사업 분야 참여 MP 공공건축가의 선정·운영은 주택건축국에서 시행

(건축기획과-8429,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개선, ’13.4.30)

○ 연임대상자는 그간 실적을 반영하여 연임여부 결정

- ’12년 위촉자 29명은 미연임, ’14년 위촉 23명, ’16년 위촉 57명 실적 검토

3		2018년도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계획

□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신진건축가, 중진건축가, MP

○ 모집인원 : 109명 내외

※ 공개모집 참여 인원 및 연임 대상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업무 및 역할(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서울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2회 연임 가능)

□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도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심사 시 우선 선정 대상

-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서울특별시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젊은 건축가상,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등 수상자

- 국제현상공모 당선, 국외수상사례 등 주요 수상 실적

-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유경험자 및 준공 실적 우수자 등 공공기여 가능성 여부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참여자(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등)

- 여성 기업으로 등록한 여성건축사

○ 제외대상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복활동 제한

□ 제출서류

○ 소정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현 공공건축가의 경우 응모원서만 제출

※ 지난 2년간 실적이 저조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 그 외 연임 희망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실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 최근 5년간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 3개 이하로 제한하며, 각 작품별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현장사진 등 첨부 가능

- 학위, 자격증, 수상실적 등은 증명서 사본 필수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사본 필수 제출

□ 모집방법 및 선정절차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자치구, 건축 관련 대학교, 건축 관련 협회 등 참여 홍보 요청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응모자 심사		공공건축가 위촉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학계, 협회 등 참여 홍보 요청		공무원 + 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 명단 공고 후 위촉장 수여

□ 응모자 선정위원회 : 총 9인 구성

○ 공개모집 응모원서 접수 후 선정위원회에서 응모원서․자기소개서 및 실적증명서 등 심사를 통하여 선정

- 공무원 2인+전문가 7인

▹ 전문가 7인 : 건축정책위원 등 민간전문가

▹ 공무원 2인 : 도시공간개선반장, 건축기획과장

4		향후 일정

○ ’18. 04. 26. ~ 05. 24. :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 원서접수기간 : ‘18.5.14.(월) ~ 5.24.(목)

○ ’18. 06. 14              :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 개최

○ ’18. 06. 28              : 선정자 명단 공고

○ ’18. 07. 20              : 공공건축가 위촉식 개최

붙 임. 1.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안) 1부.

2. 서울시 공공건축가 응모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