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1084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은희	김홍식	안중호		04/20 윤영철
협 조

「한강 공원내 유선장」

고도제한 및 안전성 관련 긴급 자문 추진

2018. 4.

한강사업본부

( 수상기획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공원내 유선장」

고도제한 및 안전성관련 긴급 자문 추진

한강공원내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조건”을 위반한 수상구조물이 강풍

으로 표류되는 사고가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 긴급자문을 구하고자 함

□ 자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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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개요

○ 자문위원  □ 한강시민위원회 도시경관분과 위원(도시계획,조경,건축) :4인

□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 전문분야) : 1인

- 도시계획분야 : **********

- 조경분야 : ************

- 건축분야 : *****************************

- 선박분야 : *********************

○ 자문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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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방법 : 서면 검토 및 의견 제출 (유선으로 질의응답)

- 전문가 이메일을 통해 검토 자료 및 자문안건 4/20(금) 송부

- 4/23(월) 오전까지 검토 후 자문 의견 제출

□ 수당 지급

○ 지급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심사수당 참고

- 소요예산 : 1인당 150,000원 * 5인 = 750,000원

※ 2시간 이상 회의참석 수당 기준하여 산정

- 지급방법 : 자문의견서 제출시 자문위원 계좌로 이체, 정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 자문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