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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변경에 따른 잠정조치 안내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140(2018. 4. 18.)호와 관련입니다.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8조(2018. 4. 25.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별지 제82호 서식, 2018. 7. 1. 시행)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법과 시행규칙의 시행시기가 달라 개정서식 시행 전까지의 잠정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개정에 따라 차량점검 장면 촬영사진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첨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8. 4. 25.부터 2018. 6. 30.까지는 기존서식을 사용하되, 차량이 점검장에 입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당 점검장임을 확인·특정할 수 있는 점검장 일부(상호 또는 건물 등)을 배경으로 자동차 번호판 및 차량 전체(전면·후면 각1장)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촬영하여 첨부.

나. 2018. 7. 1. 이전에 교부된 기존 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그 유효기간(120일)의 경과 전까지 사용가능.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박공성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4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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