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총괄부-735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김정화		최정수	정진일	代정진일	04/19 김학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7번, 박진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요구자료 1부.  끝.

박진형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77번 】

1. 최근 3년간 실․본부․국별 세입결산 총괄현황(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2. 최근 3년간 실․본부․국 세입과목별 세입결산현황(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3. 일반회계 세외수입 관련

3-1) 실․본부․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현황

3-2) 실․본부․국 세외수입 현황(세세항까지 표시)

3-3) 실․본부․국 징수결정액 대비 초과수납․부족수납 발생현황

3-4) 최근 5년간 실․본부․국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부족수납 발생현황

3-5)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 또는 실제수납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발생사유, 상세내역

3-6) 실․본부․국 직전 회계연도 대비 결산액 증감현황(항목별로 작성)

3-7) 실․본부․국 회계연도별 세외수입 결산현황(최근 3년간, 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3-8) 미수납액 발생사유별 현황

3-9)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부족수납이 발생된주요사유

3-10) 최근 3년간 실․본부․국 임대수입 현황(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3-11) 최근 3년간 이자수입(216), 재산매각수입(221), 기타수입(224), 지난연도수입(225) 항목별 징수현황(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4. 특별회계 세입결산 관련

4-1) 실․본부․국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

4-2) 실․본부․국 회계연도별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4-3) 실․본부․국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세입결산현황

4-4) 실․본부․국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과목별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초과수납 발생현황

4-5)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결손처분 발생현황(사유별)

4-6)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현황(사유별)

4-7)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최근 5년간 징수실적(회계별)

4-8) 2017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2018년도 징수실적(회계별)

5. 2013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부과된 세외수입(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중 부과건별로 1,000만원이상 미수납 발생한 사안에 대한 “사안별”처리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 정 수
	☎3708-2378	주무관	김 정 화
	작 성 일 :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