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68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노현욱	문홍식	김윤규	04/19 정수용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2018. 4.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산업집적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효율적 산업단지 관리 및 R&D 지원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수탁 협약 개요

○ 협약서명 :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 수탁자 / 협약 체결일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18.4.23.예정

□ 협약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2조 (위․수탁 사무)	법령상 관리업무 및 기업지원 업무(세부내용 붙임 ‘협약서’ 참조)
제3조 (위․수탁 기간)	2년 8개월(2018.5.1~2020.12.31.)
제5조 (수탁재산 등의 관리)	수탁재산(마곡광장)은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전대 가능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 (사업의 수행)	공사 내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설치, 서울산업진흥원 협력
제8조 (자부담계획)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리기관의 자부담 계획 제출 및 이행
제12조 (사업비 지급)	사업비 매 분기별 지급, 분기 개시 1월전 청구
제14조 (정산 및 반납)	회계연도 종료 25일 전까지 정산서 제출(20일 전까지 잔액반납)
제15조 (지도․점검)	연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점검
제19조 (제3자 위탁 금지)	시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 범위 내 제3자에게 재위탁 가능
기타	보험가입,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해지 조건,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효력 등 명시

□ 향후 일정

○ 협약서 공증(서울시 보관 협약서)                   ’18. 4. 30.

○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                         ’18. 5월 초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 의거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