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659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원기철	이희옥	04/19 임진희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8.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정성지표에 대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1750, ‘18.2.8.)

□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5877, ‘18.3.16)

Ⅱ		평가개요

□ 일    시 : 2018. 5. 2.(수) 15:00~17:0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평가대상 : 20개 투자․출자․출연기관

□ 평가항목 :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중 정성평가 부분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 운영실적 및 행정정보의 사전·적극공개 노력도

□ 평가위원 : 4명

○ 내부위원(1) : 정보공개정책과장

○ 외부위원(3) : ************************

******************

**************

Ⅲ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20개 투자․출자․출연기관(투자5, 출자1, 출연14)

○ 투자기관(5)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출연기관(15)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 평가 신규대상(4)

- 서울에너지공사(’16.12월 설립), 서울50플러스재단(’16.4월 설립),  서울디지털재단(’16.5월 설립), 서울관광마케팅(주)(출자기관, ’08.2월 설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개정(’16.12월)에 따라 출자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

○ 평가 제외대상(2)

- 120다산콜재단(’17.4월 설립), 공공보건의료재단(’17.7월 설립)

□ 평가항목 :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중 정성평가 부분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배 점
항 목	(지표번호)세부지표		투자기관	출자출연 기관
합계			35점	40점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도입, 비공개세부기준 정비 등 제도 도입 및 운영실적	10점	10점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3-1) 회의공개의 적극성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확대정도	5점	7점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사전공표 대상 및 사전공표 항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측면의 관리실적	13점	15점
	(3-4-1) 정보공개교육 실시	-집합교육, 서면교육 실적	5점	5점
	(3-4-2) 우수사례	-기타 우수사례 실적	2점	3점

□ 평가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 자체평가(정량지표) 및 위원회평가(정성지표) 결과 합산하여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 진행순서

○ 투자기관 평가 후 출자․출연기관 평가

개 회		․위원소개, 평가설명 및 방법안내, 위원장 호선
⇩
평 가		․정성지표 평가표에 의거 평가
⇩
평가집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집계		․평가위원장이 총괄집계표 확인 및 서명

Ⅳ		행정사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2시간 이상 150천원)

○ 소요예산 : 450천원 (150천원 × 3명)

○ 예산과목 : 정보공개정책과,정보관리강화,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최종 평가결과 통보(→공기업담당관) : ’18.5.11. 限

붙임 : 세부 평가기준 1부.  끝.

붙 임

정성지표 세부 평가기준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정성평가

평가항목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배점

투자기관 : 10점

출자출연기관 : 10점

세부지표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평가사항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운영

도입제도	운영실적
【예시】 비공개시 결재권 상향제 및 주관부서 협조절차 도입	【예시】 ○ 비공개시 결정권을 본부장(이사)으로 상향 ○ 비공개·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주관부서장 협조결재
【예시】 비공개 직권심의제 도입	【예시】 ○ 비공개 결정건 직권심의
…

측정방식

○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 제도도입 : 10~4점 (제도도입·운영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 실적없음 : 3점

비고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투자기관 : 5점

출자출연기관 : 7점

세부지표

3-1. 회의공개의 적극성

평가사항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기존 (2016년)	확대 (2017년)	주요 확대내용
( ) 개	( ) 개	【예시】 - 5개 회의 공개 확대 - 주요확대 회의명 : 안전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 …

○ 회의공개 실적

2016년도 회의 공개 건수			2017년도 회의 공개 건수			별도메뉴 구성여부
계	회의록	회의결과	계	회의록	회의결과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O, X

측정방식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확대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 공개실시 : 투자기관 5~1점 / 출자출연기관 7~1점

- 공개미실시 : 0점

비고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투자기관 : 13점

출자출연기관 : 15점

세부지표

3-3.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관리

평가사항

○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실적

기존 (2016년)	확대 (2017년)	주요 확대내용
( )항목 ( )업무	( )항목 ( )업무	【예시】 -상품권 구매현황, 중기재정계획 등

○ 사전정보공표 항목 지속관리

정보공개 메인화면 메뉴 배치여부	검색기능 제공여부	공개방법	공개항목	공개주소 (URL)
○, ×	○, ×	다운로드 방식, 게시판 방식	업무, 내용, 주기, 시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

측정방식

○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 및 지속관리 실적 차등평가

- 실적있음 : 투자기관 13~1점 / 출자출연기관 15~1점

- 실적없음 : 0점

※ 평가기준

구 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국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비고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투자기관 : 7점

출자출연기관 : 8점

세부지표

3-4-1. 정보공개교육실적/ 3-4-2. 우수사례

평가사항

○ 정보공개 교육실적 (투자기관 5점, 출자출연기관 5점)

교 육 명	강 사	교육방법	교육일	교육시간	참석인원	교육내용
		집합	()월 ()일	()시간	( )명
		서면

○ 기타 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개선 우수사례

(투자기관 2점, 출자출연기관 3점)

연번	우수사례
	개선 사례명	【예시】정보공개심의회 복수설치 등 운영방법 개선
	개선 전
	개선 후
	내용	○ 개선이유 - ○ 개선내용 - ○ 기대효과(성과) -
	기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측정방식

○ 정보공개 교육

-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 기타 정보공개 개선 우수사례 평가

- 우수사례 있음 : 투자기관 2~1점 / 출자출연기관 3~1점

- 우수사례 없음 : 0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