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7289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명자	정진일	代정진일		04/19 김학진
협 조
	건설정보관리과장		정해민

서울시-튀니지(지방행정 및 환경부)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UNDP, 코이카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홍보용책자, 해외홍보용 동영상 제작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튀니지(지방행정 및 환경부)

「청렴건설행정시스템」지원 업무협약 추진 계획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지원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된 튀니지와 MoU를 체결하여 튀니지의 청렴도 증진을 통한 건설 분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정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추진경과

❍ UNDP의 고위공무원 연수 시 튀니지와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공유 : ‘17. 3월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공유를 위한 지원 협력국 추가 선정 : ‘17.12월

- 튀니지, 필리핀 2개국을 추가로 선정

❍ 튀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준비금 5만 달러 지원(UNDP) : ‘18. 1월

❍ 상호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3개 기관(서울시, 튀니지, UNDP) 워크숍 : ‘18. 3월

❍ 서울시, UNDP, 코이카 자문관(튀니지 총리실) 업무 협의 : ‘18. 4월

□ 추진개요

❍ 협 약 일 : 2018. 5. 3(목)

❍ 협약기관 : 서울시 - 튀니지 지방행정 및 환경부

❍ 협약목적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공유 및 튀니지의 청렴도 증진

【업무협약 주요내용】

<협력의 내용>

① 공공기반시설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및 운영기법

② 공공기반시설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및 건설알림이

<협력의 유형>

① 양 당사자 간의 수요주도형 사절단, 온라인 회의를 포함한 회의

② 공공건설의 효율적 운영, 감독 및 건설관리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정보와 경험 교류

③ 상호 이해 사항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시 참여

④ 양 당사자의 공동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 형태

□ 추진계획

❍ 협약주체 : 서울시장 - 튀니지 지방행정 및 환경부 장관

❍ 협약방법 : 서울시장 서명 후 튀니지 장관 서명

❍ 협 약 식 :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튀니지 시범 도입 기관 간 실무급 상호방문(초청) 워크숍 등 추후 행사 시 ‘협약서 교환식’ 개최

❍ 추진사항 : 협약서 서명, 시장님 축하 메시지(동영상) 촬영

※ 시장님 축하 동영상은 튀니지 현지 워크숍 개최 시 상영 예정

□ 기대효과

❍ ‘건설투명성제고’ 노력에 대한 홍보로 국제사회에서 서울시 위상제고

❍ 향후 시스템 개발 협력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진출의 교두보 마련

❍ 지속적 홍보와 협력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 협력 기회 확대

□ 행정사항

❍ 준비사항

- 시장님 축하메시지 작성(한글, 영문) 1부

- 협약서 문안 작성 및 시장님 서명 자료 준비 총 4부

‧ 한글(1), 영어(2), 불어/ 아랍어(1)

※ 영상 녹화 및 MoU 서명 : 시장비서실,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소요예산

- 협약서 인쇄 : 5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유지관리,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