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048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김승준	권선조	김연지		04/19 김종근
협 조
	주무관		권영규

`18년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협약 연장 계획

2018. 4.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협약 연장 계획

’17년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사업자의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협 약 명 :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참여 협약

○ 협 약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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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 `17. 6. 1. ~ `18. 5. 31.

- 협약체결일 : `17. 5. 10.(수)

○ 협약내용 :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 참여대상 : 서울시 소유 건물과 시설 17개소*********

2		`17년 추진실적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유 18개 건물 및 사업소*********

도시안전본부 (4)	상수도사업본부 (6)	투자출연기관 (2)	기타건물 (6)
물재생센터	정수사업소	DDP 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대공원	SBA 건물(3)
			시립미술관	패션비즈센터

※ 서울시메트로 9호선 ***** 추가 참여(`17. 11. 25.)

○ 감축실적

- *********************************

- ******************

○ 수 익 금 : **************(’17년 1월~12월)

- ***********************, 정산금은 기후변화기금으로 편입

3		연장계획(안)

□ 협약 개요

○ 협 약 명 :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참여 협약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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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18. 6. 1. ~ `19. 5. 31.

○ 관련근거 :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참여 협약서 제2조(협약기간)

- `17년 협약시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19년은 사업자 재선정 등 운영방안 검토 후 시행

○ 연장사유

운영 및 수익성

- 국내 수요관리사업자 중 가장 많은 전력수요자원을 운영*************중이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와 인프라 등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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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설의 사업 참여 확장과 특별정산금 제공 등 수익성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노력도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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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에너지복지사업 및 에너지 일자리 창출사업 등 참여

□ 검토결과  : 협약기간 연장 적정

□ 협약서 주요내용 : 세부내용 협약서 참조

○ 참여시설 및 용량 :  ************

- `18년 신규 참여 : *************************

○ 협약의 목적, 협약기간, 협약당사자의 의무

- 서울시 소유의 건물과 시설을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 및 신규자원 발굴

○ 정산결과 통지, 정산금 및 위약금, 정산금의 배분 및 지급방법

-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기본정산금과 실적정산금을 수요관리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며, **************************

○ 수요관리사업자의 역할, 협약해지 및 변경, 비밀유지

- 시설의 실시간 소비전력량 데이터 수집을 통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계량기의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은 수요관리사업자가 부담

○ 감축용량의 등록, 참여규칙, 책임제한, 제3자에 대한 책임

- 감축발령시 감축시작 한 시간 전에 유선 및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며, 서울시는 감축지시에 따라 부하감축을 위해 성과 최대화를 위해 노력

○ 보증 및 제공자 제한, 개정, 분쟁의 해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장(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을 등록하기 위하여 ************** 용량의 등록시험 중에 있으며, 시험결과에 따라 `18년 하반기 전력거래소 등록 및 수요관리사업 개시예정

※ 1개의 수요반응자원은 10개 이상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이 있어야 함

4		향후일정

○ 협약 체결	: `18. 4월

- 상호 협약서 날인 교환 후 법무법인에 공증

○ 추가자원 시설 발굴	: `18. 4월 ~ 10월

- 서울시 소유 건물·시설물 등 참여유도(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 상반기 추가자원 등록시험 및 등록	: `18. 5월

○ 참여시설 적정용량 산정 및 현장점검	: `18. 5월 ~ 7월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