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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사경 수배 자동해제" 시스템 개선 변경 알림

1. 민생사법경찰단-7284(2018.4.12.)호 『“특사경 수배 자동해제”시스템 개선 변경     통보』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 수배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개선 변경되니 향후 개선된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관할경찰관서에 수배 의뢰하여 입력한 사건이 수배기간(공소시효 및 영장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수배해제”나 “기간연장” 요청이 되지 않는 경우, 수배 기간 만료된 후에도 경찰 전산상 수배자로 조회되어 대상자를 오인 체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나. 수배시스템 변경내용

경찰청에서는 특사경(검찰, 군 등 타기관 포함)수배에 대해 수배기간 만료시점에 수배가 “자동해제”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여 2018. 4. 13(금)에 반영

※ 2018. 4. 13 이후에 기간 만료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4. 13 이전에 이미 기간만료된 사건은 자동해제가 되지 않음

이에 따라, 수배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건들은 수배 기간 만료 전에 정비(수배기간 연장 의뢰)하는 등 수배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찰청 수배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배기득			감사총괄팀장					최성범					소방감사담당관					04/19 김흥곤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50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6-7)															/
전화		02-3706-1814						/전송			02-3706-1839					/	qorlem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