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0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현돈	이희선	조정철		04/19 박찬호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김정수
	현장대응단장		김시옥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2018. 4.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각종 재난 현장활동시 유해물질·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지원을 위한 -

2018년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 각종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유해물질 및 가축전염병, 전염병 의심환자 등에 접촉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소방공무원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2018년 구조·구급 집행계획｣Ⅵ-□. 구조·구급대원 특별건강관리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 재난대응과-2122(2018.1.29.)호｢2018년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 안전지원과-4909(2018.3.9.)호｢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 재난대응과-5652(2018.3.30.)호｢2018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 알림｣

Ⅱ		그간 추진현황

❍ 2014년 ~ 2017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지원 현황

구 분	현 황																				지급액(원)
	총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	**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2014년 도입 : 2012년 경북구미 불산사고 이후 119대원의 유해물질 접촉 건강관리 경미한 상해 자비치료 관행 및 일선 소방서 안전사고 보고 부담 경감 □ 2015년 확대 : 구조ㆍ구급대원 → 현장활동소방공무원(구조ㆍ구급, 지휘, 진압, 조사, 운전 등) □ ***********************************************************************************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대    상 :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 동물, 곤충 등 생물체 물림(전염병),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폭발, 화재 등 유해물질사고 오염지역 출입 및 가스흡입, 기타 감염(의심)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경미한 타박, 찰과, 열상, 자상, 골절의심, 통증과 알레르기, 피부염, 호흡곤란, PTSD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질환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업무주체

구 분	주관부서	협조부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안전계획)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각 구조대(특수·산악·수난·항공)

❍ 예 산 액 : *****************************************

❍ 지급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소방서 또는 특수구조단에서 요청

❍ 지급방법 : (해당대원) 개인계좌 입금 조치 등

❍ 예산항목 :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건강검진(214-201-01)

❍ 병원진료 특별건강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접촉·의심 시	⇨		유선상담	⇢	현장조사(필요시)		⇨			병원진료	⇨	유선보고
누구나			현장민원전담팀		현장민원전담팀					현장안전점검관		소속부서장
					← 특별건강관리					<15일간>	↙	⇩
행정지원	⇠		지원요청	⇠	건강확진					추적관리	⇠	발생보고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상처리	⇠		병원치료	⇠	질병확진				<본부 안전지원과>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무상 재해 보상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Ⅳ		처리절차

❍ (일반)세부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접촉·의심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연락	직원 누구나	발생즉시
		⇩			[사고개요 설명]
②		유선상담			처리절차 안내·상담·접수	현장민원전담팀	발생즉시
		⇩			[병원 선정 등 사고처리 안내 및 현장조사 여부 결정]
		현장조사			소방관서와 협의 진행	현장민원전담팀	필요 시
		⇩			[발생경중에 따라 결정 / 예: 단순 진료(×), 입원 필요시(○)]
③		병원진료			적정 치료병원 선정 후 진료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안전점검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제6조(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함	발생즉시
		⇩			[발생원인 등 고려 치료적합 병원 선정 / 광견병의심(국립중앙의료원)]
④		유선보고			소속부서장에게 유선보고	현장안전점검관	인지즉시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안전센터장(진압팀장)]→소방관서 담당부서
⑤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공문 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 및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소속 부서장: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특수구조단 (특수·산악·수난·항공)구조대장을 말함	발생 48시간이내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등]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⑥		추적관리			접촉일로부터 15일간 추적관리	소속부서장	접촉일 부터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질병확정			공상처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질병확정시
					[안전지원과-4909(2018.3.9.)호에 의거 처리]
⑦		건강확진			경과보고(특이사항 無, 공상 미처리 등)	소속부서장	추적관리완료시
		⇩			조치결과 보고 → 소방관서 담당부서
⑧		지원 요청			조치 결과 보고 및 행정지원 요청	소방관서담당부서	결과보고 즉시
		⇩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등), 접촉 보고서, 통장사본]
⑨		행정지원			개인 계좌 이체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10일내
		⇩
⑩		최종결과통보			해당 소방서에 처리완료 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결과통보서, 진료기록부, 접촉보고서 등]
⑪		기록관리			인사기록철 보관 및 통계관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즉시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동물교상에 의한 광견병 치료절차

동물교상	⇨	지정병원 내원	⇨	총 5회 치료	⇨	치료비정산요구	↔	치료비 정산
119대원		119대원		119대원		국립중앙의료원		현장민원전담팀
< 추적관리(소속 부서장) >

□ 광견병 의심 동물에 의한 교상 시 일반 세부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 서울지역 광견병 치료지정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백신이 구비되어

있고 치료비가 후불로 정산 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정병원에 내원치료하기 바람

※ 근거 : 재난대응과-23202(2017.111.3.)호｢동물전파감염 광견병 치료지원 계획｣

❍ 의료기관별 필요사항

구 분	의료기관	소방공무원 혜택의료기관	광견병 치료기관
진료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국립경찰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진료지참서류	없음	공무원증	공무원증
의 료 비	개인 先결제후 청구	무료	무료(기관간 후처리)
발급요청서류	진료기록부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부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 안전지원과-4909(2018.3.9.)호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

(안전지원과) 소방활동재해(부상·사망·재해) 예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난대응과) 유해물질·감영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의심환자 접촉 등에 대한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안전지원과>		<재난대응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총괄		□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 소방활동재해(사망·부상·질병)예방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안전사고 발생보고]		[감염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

Ⅴ		주관･협조부서 별 업무

구 분	부서명		주요업무
본 부	주관	현장대응단	절차안내, 현장조사, 통계관리, 행정지원 등
	(협조)	안전지원과	접촉 119대원 질병확정 시 공무상재해 처리 등
		재난대응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관리 등
소방서	주관	소방행정과	안전관리 총괄, 공무상재해, 행정지원. 기록관리 등
	(협조)	재난관리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대응단·센터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현장안전관리 등
특구단	주관	행정지원과	건강·감염관리계획 수립·시행, 공무상 재해 등
	(협조)	각 구조대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등

Ⅵ		보고 및 관련서류

*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공문보고 및 처리

❍ 발생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 ---------------- [붙임 2]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 [붙임 3]

3) 출동지령서 4) 구급활동일지, 구조활동일지 등 출동확인가능서류

❍ 조치결과 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① 건강양호 확진으로 인한 특별건강관리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 ------------- [붙임 4]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 [붙임 3]

3) 광견병 감염(의심)대원 치료확인서 ------------------------------ [붙임 5]

4)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등) 5) 진료비영수증 6) 통장사본

② 질병확진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 [붙임 6, 7]

안전지원과-4909(2018.3.9.)호｢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에 의거 처리

❍ 기록관리 :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방공무원인사기록관리철 퇴직시까지 보관

조치결과보고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진료기록부 등 병력추정자료

Ⅶ		현장안전점검관 지정명단

소속	직책	계 급	성 명	비고
현장대응단	안전담당(1팀)	소방위	김윤창
	안전담당(2팀)	소방위	엄영식
	안전담당(3팀)	소방위	김두환
	진압대장	소방위	노종환
		소방위	김상균
		소방위	김선모
	구조대장	소방위	김범인
		소방위	백승렬
		소방위	이창근
노량진 119안전센터	진압(1팀)	소방위	이춘기
	진압(2팀)	소방위	이광호
	진압(3팀)	소방위	이익행
상도 119안전센터	진압(1팀)	소방위	윤석일
	진압(2팀)	소방위	김전일
	진압(3팀)	소방위	육신춘
백운 119안전센터	진압(1팀)	소방위	김진한
	진압(2팀)	소방위	천태준
	진압(3팀)	소방위	안신

Ⅷ		행정사항

❍ 현장안전점검관은 접촉 등 발생 시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접촉 및 조치결과 보고, 추적결과 질병확진 시 공무상재해 추진

❍ 재난관리과에서는 18. 1. 1. ~ 18. 3. 31.까지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대원 특별건강관리 처리 현황을 2018. 04. 20.(금)한 [붙임 6]서식으로 소방행정과로 제출하기 바람.

붙 임 1. (2014년~2017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내역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공문예시) 1부.

3.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서식) 1부.

4.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5. 광견병 감염(의심)대원 치료확인서(서식) 1부.

6.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대원 특별건강관리 처리 현황(서식) 1부.

7. 안전사고발생보고서·안전사고발생대장·안전관리검토평가서·안전사고조사보고서(서식 / 질병확정으로 공무상재해 신청시 작성) 1부.

8. 독성가스 위험성·허용농도 및  고위험성 병원체(Risk Grou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