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3791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7호

						시 민
전문관	공공개발센터장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영일	이상면		진희선		김준기		04/19 박원순
협 조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전략개발팀장					최진우
	주무관					김광일

공유재산 위탁개발 종합 개선계획

2018. 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안부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기자설명회 실시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추진경위	2
Ⅲ		위탁개발 추진 현황	3
Ⅳ		제도개선 필요성	4
Ⅴ		개선과제	5
		1. 공정한 평가로 수탁기관 진입장벽 완화	6
		2. 수탁기관 사업계획(제안서) 수준 향상	7
		3.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로 수탁기관 책임성 강화	8
		4.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수익/위험 분담 및 수탁기관 역량 강화	9
		5. 단계별검증 도입 등 사업검증 강화	10
		6. 추진절차 조정을 통한 위험저감 방안 마련	12
		7. 위탁개발사업 전담부서 지정	13
		8.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	14
Ⅵ		향후계획	15

공유재산 위탁개발 종합 개선계획

공유재산 위탁개발 제도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탁개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종합적 업무체계를 구축

Ⅰ		추 진 배 경

□ 공공시설 수요 및 재정을 고려한 효율적 시유지 개발 필요

❍ 복지, 경제 등 공공서비스 제공대상 분야확대 및 세분화로 공공시설 수요 증가

❍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 적극적 활용을 위한 준비

❍ 공유재산법령 개정(’09.4)이후 도입된 제도를 재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수탁기관 간 상생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보수적인 보존위주에서 관리‧처분 외 개발을 통한 적극적 활용 촉진

-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신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18. 2)

	<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2,3 ‣ 주요내용 : 지방자체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 중 토지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분양・임대관리업무를 공적기관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대행

Ⅱ		그간의 추진경위

□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 추진

❍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추진(시장방침 제177호, '15. 6.30)

	< 추진 경과 >
‣ 기본계획수립 / 타당성조사 ‣ 수탁기관 선정 ‣ 市‧中央투자심사 ‣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위․수탁계약 / 사업계획승인			’16. 4월/11월 ’16. 9월 ’17. 6월 ’17. 9월 ’17.12월

※ 위탁개발사업 추진(행정2부시장 방침 제99호, '16. 4. 5)

□ 종합적 제도개선 및 위탁개발 업무체계 구축

❍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화 방안 용역 추진('16. 3.~’17.12월)

	< 용역 개요 >
‣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로건축사사무소 ‣ 주요 과업내용 - 위탁개발사업 사례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업무지원 등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강화계획 수립(부시장방침 제284호, '16.10.13.)

❍ 위탁개발 전담부서 지정(공유재산 위탁개발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시행('17. 1.19.)

❍ 서울형 위탁개발 추진 시장단 보고 및 대외발표

- 행정1‧2부시장 보고('17. 3.20/시장보고 3.22/기자설명회 4.10.)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대상’ 수상

- 새로운 공공개발 사업방식 ‘서울형 위탁개발’ (행정안전부 장관상, '17.11.24.)

Ⅲ		위탁개발 추진 현황

□ 전국 국․공유지 위탁개발 현황 (2009~2018년 현재)

❍ 총괄현황 : 33건, 약 1조8천억원

(단위:억원)

구분	국유지		공유지		계	비고
	완료	진행중	완료	진행중
사업수	11	11	4	7	33
사업비	1,558	11,009	3,568	2,108	17,796

※ 언론 발표자료(수탁기관 선정 기준)

❍ 수탁기관별 현황

(단위:억원)

구분		공공복합		민간복합		임대주택 (+근생)		상업 (+업무)		계	비고
		완료	진행중	완료	진행중	완료	진행중	완료	진행중
캠코	사업수	4	7	5	6	4	0	3	2	31
	사업비	1,230	1,643	3,999	9,244	-	-	-	1,190	17,306
LH	사업수	-	-	-	-	-	-	-	-	-	-
	사업비
SH	사업수	-	-	-	1	-	1	-	-	2	-
	사업비				460		30			490

□ 서울시내 위탁개발 현황

❍ 서울시내 위탁개발 현황

구분	국유지		공유지		계		비고
	완 료	진행중	완 료	진행중	완 료	진행중
건수	6	7	1	4	7	11	SH공사 2 (어울림플라자, 장위동 공용주차장 복합개발)

Ⅳ		제도개선 필요성

□ 공유재산을 활용한 위탁개발 방식의 세부기준 미흡

❍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지침 미비

❍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 및 양자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적기관

❍ 위탁개발 방식은 단순히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인식에 머물러 있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만 수취하면 된다는 소극적 형태로 접근하고 있음

❍ 위탁개발은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 공동개발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

※ 유사한 민투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최소수입 보장 없애고, 투자자 책임 강화 추세

□ 수탁기관 선정시 책임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미비

❍ 그간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수행실적의 비중이 높아 타 기관 진입 장벽

❍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일부 개선('16.8)

※ 2009년 제도도입 이후 2016년 하반기까지 1개 기관만 수행실적이 있어 사실상 경쟁이 어려움

□ 지자체 사업실패 사례를 통한 위탁개발 방식의 제도개선 요구

< 위탁개발 실패사례 >	< 원인 및 결과 >
	- (원인)사업계획 검증 미비,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목표 임대수입 미 발생 - (결과)불명확한 수탁기관 귀책사유(제도․계약)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모든 추가비용 대납, 사업실패 책임 지자체의 몫

Ⅴ		개 선 과 제

	< 추진방향 >
① 수탁기관 간 공정경쟁으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②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으로 개념 전환(수익과 위험의 분담) ③ 단계별 검증체계 강화 및 절차개선으로 사업위험 최소화 ④ 도시‧개발사업 전문조직인 ‘도시재생본부’ 전담으로 전문성 강화

□ 기존 공유재산 위탁개발 제도의 장점을 취하면서 위험성 최소화

□ 4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		1. 공정한 평가(실적기준→계획기준)로 수탁기관 진입장벽 완화
		2. 수탁기관 사업계획(제안서) 수준 향상
□ 공동개발사업으로 개념 전환		3.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로 수탁기관 책임성 강화
		4.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수익/위험 분담 및 수탁기관 역량 강화
□ 사업위험 최소화		5. 단계별검증 도입 등 사업검증 강화
		6. 추진절차 조정을 통한 위험저감 방안 마련
□ (市)전문성 강화		7. 위탁개발사업 전담부서 지정
		8.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매뉴얼, 표준계약서)

1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

1-1		공정한 평가(실적기준→계획기준)로 수탁기관 진입장벽 완화

□ 그간 단순 실적위주 평가에서 우수한 계획유도 평가체계로 전환

□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노력

□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한 수탁기관 평가표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선

❍ 실태분석

- 그간 특정기관 단일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위탁개발사업 추진

- 수탁기관 선정시 실적위주 평가기준으로 경쟁체제가 아닌 사실상 독점체제 가능

❍ 개선사항

- 사업실적이 아닌 사업계획 및 적정성 배점 확대로 공정한 경쟁 체제 도모

- 중앙부처(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위 제도 일부개선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 변경 : 2016.12월

- 행정안전부와 수탁기관 참여 확대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지속 노력(’18. 상․하반기)

1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

1-2		수탁기관 사업계획(제안서) 수준 향상

□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모지침으로 제안서 수준과 완성도를 높이고 전체적 리스크 저감

□ 기본계획 수준의 제안서 및 사업계획 중심 평가로 수탁기관 선정

❍ 실태분석

- 現 제도상 별도의 공모지침 규정이 없으며, 사업개요 수준으로 공모가 이루어져 수탁기관 역시 간략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실정(실질적 사업내용은 약 5페이지 가량)

- 수탁기관 선정 전․후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필요

❍ 개선사항

-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되 해당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 조정

- 필요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내용 포함 및 페이지 제한 삭제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제시가 가능하도록 함

- 별도의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 없는 수준의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신속한 사업수행

<제안서 주요내용(예시)>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서울형 위탁개발 개선사항 대외발표 : 2017. 4.10.(기자설명회)

- 수탁기관 설명회(’17.12월) 및 향후 추진사업 적용(디딤플라자, 한강핵심사업 등)

2		공동개발사업으로 개념 전환

2-1	합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로 수탁기관 책임성 강화

□ 위․수탁기관 모두에게 공정한 수익 및 부담이 되도록 체계화

□ 민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위․수탁기관 협의 범위 증대

※ 현행 「공유재산운영기준」 위탁개발수수료(’17.12월)

□ 개발수수료 범위 확대

❍ 실태분석

- 민간의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지 확인 어려움

- 조정범위가 1%로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여건과 특성, 사업난이도 등을 감안한  위․수탁기관 간 신축적 협의의 효과가 미미하고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선사항

- 개발보수의 범위를 현재의 4~5%에서 2~6% 범위로 확대한다면 사업대상지 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제안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현 행	개 정 안
위탁개발 개발보수 : 4~5%	위탁개발 개발보수 : 2~6%

□ 관리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

❍ 실태분석

- 일반적 관리수수료는 시설의 면적, 관리의 경중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위탁개발 관리수수료는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총 재산가액(공시지가+건축원가)에는 임대 등 관리업무가 필요치 않은 재산도 포함되어 있고, 수탁기관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속 상승(공시지가)하는 구조

❍ 개선사항

-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관리수수료 체계를 토지비를 제외한 시설규모 및 분양성과와 연계된 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재산가액과 임대수입 연동을 함께 적용하여, 수탁기관의 임대관리 노력 유도

현 행	개 정 안
총재산가액의 0.5~1.0%	재산가액(건축원가)의 0.2~0.5% + 임대료의 10%

□ 실효성 있는 성과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 실태분석

- 관리기관 단축성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 미달로 관리기간 연장시 상응하는 조치가 없는 일방구조

❍ 개선사항

- 성과수수료에 대응하여, 성과가 미진하였을 경우 부의수수료를 도입 검토

- 성과수수료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급시점을 개발비용 상환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 사업기간 중 중간평가(5~10년) 후 지급하는 방안 필요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선과제 제출 2회(행안부) : 2017.9월/ 2018.1월

- 행정안전부와 협력사업 추진으로 수수료 체계 개선 지속 노력(’18. 상․하반기)

2		공동개발사업으로 개념 전환

2-2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수익/위험 분담 및 수탁기관 역량 강화

□ 시설관리․운영단계의 서비스 이행사항 평가체계 마련

□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보상 근거 마련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

□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한 성과평가제도의 구체화

❍ 실태분석

- 현행 위탁개발사업은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 제안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책임소재 역시 지자체(위탁기관)에 있어,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사업성과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

❍ 개선방안

-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시 개발이 완료된 때, 일정주기(5~10년)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

- 관리․운영단계에서 수탁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 유인

〈 성과평가제도 필요성 〉 ⇒ 자금상환 미달시 지자체 재정부담	‣ 공실률, 임대료 관리 등을 통한 위탁사업 관리․감독 ‣ 공사준공시, 일정주기(5~10년)로 사업제안서 자금상환계획의 달성여부 확인 후 수탁기관 관리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지급 근거로 활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분법 추진시 반영 확정 - 행안부 공유재산, 물품관리 법령 분리 추진 중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분법 과정에서 반영 결정 : 2017. 12월

- 행정안전부와 협력사업 추진으로 세부기준 및 실행방안 마련(’18. 상․하반기)

3	ㅈ	사업위험 최소화

3-1	합	단계별검증 도입 등 사업검증 강화

□ 계약전 사전검증 강화 및 사업준공 후 전문기관 평가체계 마련

□ 3단계 검증체계로 철저한 사업검증

❍ 실태분석

- 개략적인 위탁개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움

- 사업 준공 후 최종 사업계획(변경) 확정시 별도의 검증절차가 미비하고 비 전문부서(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증이 어려운 상황

❍ 개선방안(3단계 검증체계 마련)

‣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시 전문가집단(건축, 도시계획, 부동산 등) 확충, 면밀하게 검증

‣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계획서 최종 검증 및 승인(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공사준공 후 수탁기관은 변경된 개발사업비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위탁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규정 [서울형 위탁개발 표준계약서(안) 제9조제3항]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서울형 위탁개발 매뉴얼 완성(서울형 표준계약 포함) : 2017.12월

- 향후 후속사업에 적용 예정(한강핵심사업, 디딤플라자 위탁개발 등)

3	ㅈ	사업위험 최소화

3-2	합	추진절차 조정을 통한 위험저감 방안 마련

□ 사업계획 수립시 반복되는 절차 간소화

□ 행정절차 완료 시점에서 위․수탁 계약체결로 위험성 저감

□ ‘계약체결’ 이전까지 ‘수탁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 실태분석

- 공모 즉시 선정된 수탁기관과 先계약 체결로 위탁기관의 의견반영 어려움

- 도시관리계획, 투심, 공심 및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 후행에 따른 계획변경 위험 상존

❍ 개선방안

- 수탁기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투심, 공심) 등 추진

- 위․수탁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견 조정용이

- 타당성조사(건기법, 지방재정법) 동시추진 가능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서울형 위탁개발 개선사항 대외발표 : 2017. 4.10.(기자설명회)

- 수탁기관 설명회(’17.12월) 및 향후 추진사업 적용(한강핵심사업, 디딤플라자 등)

4		(市)전문성 강화

4-1		위탁개발사업 전담부서 지정

□ 공유재산을 업무특성에 맞도록 ‘관리․처분’과 ‘개발’로 분리

□ 도시․개발사업 전문성을 갖춘 도시재생본부에서 전담 추진

□ 관리․운영부서가 아닌 도시․개발사업 전문조직 전담

❍ 실태분석

- 사업초기 사업부서가 위탁개발 추진시 전문성 미흡으로 수탁기관에 의존

- 각 사업부서가 수탁기관의 제안 계획(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검증 미흡

❍ 개선사항

- 도시재생본부(도시․개발사업 전문 조직)의 사업 전담

- 관리부서마다 위탁개발을 추진하여 수탁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도시재생본부(공공개발센터)에서 위탁개발사업 전담하여 전문성 강화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공유재산 관련 업무구분 및 전담부서(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지정

재무국(관리‧처분)	도시재생본부(개발)
공유재산 관리․처분 등 총괄관 역할	공유재산 활용 및 사업계획, 위탁개발 등 전담

- 사업초기부터 전담부서에서 적정성 검토 및 협의, 승인을 통한 사업추진력 강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17. 1.19.)

제17조 ④ 자산관리과장은... 8. 위탁 관리․개발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2 ⑤ 공공개발센터장은... 9.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 新정부 공유재산 적극 활용요구에 따른 대응조직 구축 : ’18.하반기

- 위탁개발 대상(건축→토지조성) 확대, 국유지 위탁개발 지방공사 참여 법령개정 추진 등 위탁개발 활성화에 대비한 전문조직 보강 필요

※ 민선7기 조직개편(안) 반영하여 추진

4		(市)전문성 강화

4-2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

□ 전국 최초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위탁개발 업무매뉴얼 제작

□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기관 표준계약서(안) 마련

□ 위탁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추진체계 구축

❍ 실태분석

- 공유재산 관련 법령․지침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 위탁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수탁기관 중심의 법령․지침으로 지자체(위탁기관)의 관리․감독권한 약화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침 및 표준계약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2017.12월)

❍ 개선사항

- 서울형 위탁개발 추진을 위한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안) 마련

‣ 위탁개발사업 과정을 체계화하고 각 과정별 주요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춰 위탁개발업무의 진행 및 추진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되 서울시 특성에 맞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 수정․보완 ‣ 법․제도에서 구체화되지 않지만 실제 위탁개발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 사항 및 리스크 관리․대처 방안 명시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서울형 위탁개발 매뉴얼(ver 2.0) 완성 : 2017.12월

- 현재 추진중인 ‘어울림플라자’ 건립사업에 적용 및 후속사업 공모지침 반영

- 市 관련부서 및 자치구 배포 및 교육시행(’18. 하반기)

Ⅵ		향 후 계 획

□ 위탁개발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협업사업 추진 : 2018. 4.~12.

❍ 합리적 수수료체계 구축, 위‧수탁기관 책임분담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

□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 검토            : 2018. 4.~12.

❍ 위탁관리/개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분리 추진 검토(재무국 자산관리과)

□ 후속사업 지속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 2018. 4.~12.

❍ 한강 여의테라스‧피어데크, 서울 디딤플라자(舊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등

❍ 사업부서 협조 및 지원을 통한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수탁기관 설명회 및 직원교육 실시

붙임  1. 서울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매뉴얼(요약본) 1부.

2. 위탁개발 표준계약서. 1부.

3. 조직 및 인력확충(안). 1부.

4. 추진절차 및 사업절차별 업무분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