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04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임동수		정광순	04/18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권예원
	주무관			이동준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가점검시스템 고도화용역 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18. 4.

건축기획과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가점검시스템 고도화용역 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민간건축물의 지진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실태조사, 생존공간 조성, 매뉴얼 개발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결과보고임

※ 결과 : 년도별 생존공간 지원 계획 수립, 자가점검 결과에 따른 공공지원방안 안내 등

Ⅰ				회의 개요

❍ 일시 : `18. 4. 17(화) 10:00 ~ 11:30

❍ 장소 : 3층 소회의실 2

❍ 참석 : 14명

- 외 부 : 지진공학회 이상현 교수 등 4명, KIT 밸리 권기봉 상무 등 4명

- 내 부 : 주택건축국장, 건축기획과장, 안전관리팀장, 담당 3

❍ 보고 안건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결과, 생존공간 조성 방안 (내진셸터, 내진테이블 등), 알기 쉬운 내진보강공사 매뉴얼 (안)

-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용역 결과 보고 및 시연 등

❍ 회의 사진

용역 추진현황 보고	자유 토론

Ⅱ				회의 결과

❍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생존공간 조성 지원 관련

- 서울 인근 지진 발생 시 노후 조적조 대규모 붕괴 예상되어 대책마련 시급

- 년도별 생존공간(내진테이블, 내진셸터 등) 지원계획 수립하여 단계적 지원 필요

- 내진보강 공사비 보조, 융자, 방문상담 등 종합지원방안 수립(제도개선 병행) 등

❍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관련

- 자가점검 결과에 따른 건축물 보수․보강방안, 공공지원제도 안내 링크 제공

- 지진피해정도를 피부에 와닿도록 결과안내 문구 강조 및 간략화 필요

- 내진테이블, 내진셸터 등 생존공간 지원 창구로서 적극 활용 등

Ⅲ				향후 계획

❍ `18. 5월 :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8. 6월 : 용역 준공

따로붙임 : 보고 자료 각 1부. 끝.